YK 성범죄 변호사님의 다양한 하급심 판결 분석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피의자(회사 대표)가 청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캐디(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석연찮은 고소 동기 및 너무 빠른 금전적 합의 요청, 피해자 주장과 대치되는 참고인들의 진술등을 의견서에 담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YK 성범죄 변호사는 본 사건과 비슷한 사실관계를 가진 다수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 성인지 감수성 수정 견해에 대한 한계점을 논증하였고, 기습추행 성립에 대한 여러 논문들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지라도 ①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상황이 단순한 사회적 접촉인지, 아니면 성적인 접촉을 전제로 한 행동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적 관심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에서, ② 피의자의 행위가 신속하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피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습추행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여 각 요건마다 포섭을 하여 기습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참고로 YK 법률사무소 초창기 설립시절 의견서를 많이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