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YK 조력에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어요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추가 입건되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해야 전략적으로 일관된 방어가 가능하다고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두 사건 모두에 대한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10년 전 벌금형을 포함해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친구 가게에서 맥주 1병을 마신 뒤 1.7km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정지 명령을 수십 차례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와중에 지인의 모임에 가기 위해 잠시 운전대를 잡은 일이었고, 회사차량으로 좌회전 신호위반까지 겹치며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모두 재범의 가능성과 죄질이 문제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서와 원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재범 가능성도 낮고 경찰의 정지 명령을 인지하지 못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차량 내 방음시공 사실과 10년 전 동종 전과 이후 무사고였던 점 등을 종합해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 중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고, 사실상 항소기각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운전을 자제해 왔으나 긴급 상황이 겹쳐 불가피하게 운전했다는 사정을 소명하고, 가족 진술서 및 반성문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한 끝에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