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 형사센터

부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1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천 분사무소 안내

주소
경기 부천시 상일로 144 신현대빌딩 4층
상담 전화
1555-7040

부천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고소인

보이스피싱 유죄·집행유예 | 직원 사칭과 현금 수거 가담 사실 입증

유죄(징역 2년·집행유예 3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속임수로 피해금을 건넨 뒤 고소에 나섰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았으며, 재판에서는 현금 수거책이 조직원들과 공모해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금을 수거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 아동학대피의자

아동학대불기소 | 방임 의혹에 CCTV와 교사의 관찰 동선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만 1세 아동을 외면하거나 혼자 두는 등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방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교사의 위치와 관찰 동선을 근거로 방임 혐의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명예훼손피고인

명예훼손무죄 | 조합비 사용 발언으로 기소됐으나 증언 신빙성 다퉈 방어한 사례

무죄의뢰인은 조합 대표가 노래방에서 조합비로 약 100만원을 결제했다고 조합원들에게 말했다는 혐의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합비’로 결제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증언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유무를 다투었고, 법원은 해당 발언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 횡령·배임피고인

특경법횡령불기소 | 조합 운영비 사적 사용 의혹, 승인·감사 절차를 근거로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으로 특경법상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출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총회 승인과 감사 절차를 거쳤다는 점, 마스크 구매 역시 코로나19 당시 긴박한 수급 상황에서 진행된 업무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피의자

점유이탈물횡령기소유예 | 분실물 반환절차 미이행 조사, 피해 회복과 합의로 처벌 위험 낮춘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가방과 지갑 등을 습득한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사를 보인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피의자

정보통신망침해 기소유예 | PC방 계정 무단 사용,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 없이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학생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PC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남아 있던 유료 이용 시간을 사용한 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폭행피고인

감금폭행불송치 | 고의 부재와 처벌불원 의사로 수사 단계 방어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감금 혐의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 단계에서 대응했고, 감금 혐의는 혐의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공무집행방해피의자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 순찰차 운행 저지 혐의 인정 상황, 동종 처벌 전력 없고 유형력 정도 낮은 점을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고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형사 / 폭행피의자

폭행불송치 | 상호 고소 상황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로 종결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있던 상대방과 신체적 충돌을 겪은 뒤, 서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는 상황에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형사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조력했고, 의뢰인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반영되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위조피고인

허위공문서작성집행유예 | 수사서류 기재 문제에도 장기 무징계 근무 등 참작 사유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출석요구 여부와 소재 확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수사서류를 작성·사용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체포·구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허위 기재와 영장 발부 사이의 관련성을 다투고, 의뢰인이 장기간 징계 없이 근무한 경력 등 참작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