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 형사센터
천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23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안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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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 | 사업주 지위에서 성적 학대 의심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인정 사례
불기소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과의 성적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의 관계와 대화 내역, 행위 경위 등을 중심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성적 학대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성적 학대행위와 그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증불송치 | 법정 증언 고소에도 기억에 따른 진술임을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품질규격서의 검토 경위와 색상표가 가려진 이유를 증언한 뒤,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기억과 경험에 따라 증언했으며, 고소인의 추측만으로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위증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기소유예 | 혐의 인정에도 초범인 점과 반성·재발 방지 다짐을 참작해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아동학대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사격 코치로 근무하던 중 추운 날 야간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핫팩을 던진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아동학대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임수재불송치 | 판매점 선정 관련 금품 수수 의혹, 공모·관여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스포츠토토 신규 판매점 선정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공모해 특정 신청자의 선정을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들의 업무상 지위와 의뢰인의 공모·관여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불기소 | 민사상 과실 인정에도 사망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낚시터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이용객이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로 안전장비 미비와 구조 지연이 문제 되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앞선 민사절차에서는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민사상 과실 인정과 별개로 안전장비 미비 및 사고 대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불기소 | 위탁양육 중 제기된 의혹, 돌봄 기록과 관계자 진술로 소명
불기소주부인 의뢰인은 위탁아동을 돌본 뒤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후, 양육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양육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돌봄 기록과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반사기 합의 | 차용금 미변제와 기망 사실 인정 받아 피해 회복 근거 입증
합의의뢰인은 상대방의 변제 약속을 믿고 수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약정한 시기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경위와 미변제 금액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기망 사실을 확인해,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약정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예훼손불송치 | 홈페이지 허위 게시 의혹에 MOU 체결 자료로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홈페이지에 인도네시아 수출 MOU 체결 및 초도 수출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가, 실제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MOU 각서와 연락 내역을 바탕으로 게시 경위를 설명하고 허위성 및 고의를 다투었으며,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무죄 | 계좌 사용 정황에도 공모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해 법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의뢰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발송 시점과 계정 내역을 검토해 범행 기간 중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증거가 없고, 계좌 사용 정황만으로 공모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과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송치 | 유사 사건 조사 이력에도 대출 절차로 오인한 경위와 양도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대출 절차라는 안내를 믿고 계좌의 실시간 인증번호를 전달했으나,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유사 사건 조사 이력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의 위조 서류에 속아 대출 절차로 오인한 경위를 대화 내역으로 소명하고, 접근매체 양도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경법 사기 불송치 | 사업 실패에 따른 변제 지연, 실제 운영 자료로 편취 고의 성립을 다툰 사례
불송치마스크 제조 사업자금을 받은 뒤 사업 실패로 변제가 지연되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사업 운영자료와 자금 사용 내역,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제출해 편취 고의가 없음을 소명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사기미수집행유예 | 운전자 허위 신고 가담에도 초범과 피해 보험사 처벌불원 고려한 판결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면허 교통사고 이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보험사에도 운전자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가담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보험금 지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 보험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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