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 형사센터
청주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32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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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전세대출사기 징역 | 단순 방조 쟁점에도 역할대행자 모집과 실행 지시로 공동 가담 입증
유죄의뢰인은 자신의 명의가 허위 임대차계약과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되는 피해를 입어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각 항소하면서, 역할대행자 모집자가 단순히 범행을 도왔는지 공동으로 가담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고소대리를 맡아 모집과 실행 지시를 통한 공동 가담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피고인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준사기실형 | 범행 고의 부인에도 피해자 장애 인식과 이용 사실 입증
징역의뢰인은 언어·지적장애로 경제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애와 결혼을 암시하며 접근한 상대방에게 수개월간 거액을 건네는 준사기 피해를 입어 YK 담당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으며, 상대방이 범행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의뢰인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용한 사실을 인정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고불기소 | 진술 차이에도 핵심 내용의 일관성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상대방의 상관모욕 행위를 신고하고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받은 뒤 신고·증언과 따돌림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이유로 무고·모해위증·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하고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진술의 세부적인 차이에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따돌림 관련 발언은 고충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방조무죄 | 계좌 제공·상품권 전달에도 고의 부재 소명
무죄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안내에 따라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었던 경위와 상담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불송치 | 반복 연락으로 고소됐으나 다른 지인에게도 전화한 내역으로 경위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되어 한 차례 만난 상대방에게 연락처가 차단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화할 당시 다른 지인들에게도 전화를 건 내역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연락 경위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방해불송치 | 퇴사 무렵 업무용 PC 비밀번호 미공유 의혹에 고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퇴사 무렵 업무용 PC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회사에 알려주지 않아 정보처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방해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불기소 | 배우자 간 금전 편취 고소에 친족상도례 적용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이 부족하다고 속여 약 2년간 여러 차례 돈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거래 당시 법률상 부부였다는 점과 당시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형 면제 사유를 인정받아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횡령불기소 | 동거 중 계좌 인출 의혹에 포괄적 생활비 사용 위임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동거하던 상대방에게 생활비 관리를 위해 맡겨받은 계좌에서 총 99회에 걸쳐 약 1억 5,430만 원을 임의로 인출·소비했다는 주장으로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생활비 사용 한도나 항목을 정하지 않고 계좌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과 인출금을 공동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토대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용도 외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동폭행·재물손괴 무죄 | 이웃 간 갈등에서 객관적 증거 부족과 울타리 이동 경위를 근거로 방어
무죄이웃과 배수로 시설 및 울타리 설치 문제로 갈등하던 의뢰인은 공동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울타리는 교체 작업 중 일시적으로 옮긴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의뢰인 전원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고차사기 실형 | 판매대금·대출금 편취 및 변제 능력 부재 입증
1심 징역 1년 2개월(실형)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상대방의 차량 거래 및 금전 지급 약속을 믿었다가 사기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를 대리하며 약속 당시 상대방의 이행 의사와 변제 능력이 핵심 쟁점임을 짚었고, 법원은 판매대금·대출금 등의 편취 사실을 인정해 상대방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배임 불송치 | 저가 주식양도와 관계회사 거래 의혹에 계약·회계자료로 한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관계회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고 관계회사 거래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주식평가서,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대금 입금자료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래의 실질과 비용 지출 근거를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검사 양형부당 쟁점에도 1심 결과 유지
집행유예의뢰인은 특수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1심 형량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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