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 형사센터

전주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38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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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1심 실형 뒤 피해자 전원 합의로 감형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고인

전세대출사기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피해금 전액 변제로 감형한 사례

집행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공범들과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금액 전액 변제 등 피해 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감형을 구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상해피고인

상해집행유예 | 1심 실형·구속 이후 합의와 피해 회복으로 석방된 사례

집행유예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해를 비롯한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와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형사 / 횡령·배임고소인

업무상횡령 유죄 | 학교급식용 쌀 무단 반출과 판매대금 분배 입증

유죄의뢰인은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급식용 쌀을 무단으로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나누어 가진 사건에서 고소인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한 결과, 쌀을 횡령한 직원들과 이를 매입한 양곡 매매업자 등 피고인 10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 명예훼손피의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불기소 | SNS 동창 게시글, 피해자 2명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 두 사람의 교제 관계와 금전 문제를 다룬 글을 대화 캡처 이미지와 함께 SNS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피해자 두 명 모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포함되었고,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건은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 도박피의자

인터넷도박 기소유예 | 희망 지역 조사 후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소명

기소유예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총 약 79만원 상당을 충전해 도박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희망한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박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고인

일반사기 무죄 | 설비 처분권과 특허 분쟁 고지 여부 다퉈 편취 고의 반박

무죄토마토 가공설비의 처분권과 특허 전용실시권 분쟁을 알리지 않은 채 동업회사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설비 인도 지연의 경위와 특허 분쟁 고지 사실, 주식 양수대금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편취 고의를 반박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형사 / 전기통신사업법위반피고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집행유예 | 다수 회선 제공으로 실형 위기, 반성과 가족의 감독 체계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수백 개의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고 타인에게 계정 가입·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큰 통신 수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가족과 학교의 보호·감독 체계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보조금사기기소유예 | 허위 바우처 결제 가담 경위와 실제 취득 이익 소명

기소유예장애인 자녀의 보호자인 의뢰인은 실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없이 자녀의 바우처 카드 등으로 허위 결제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부정수급 총액과 구별되는 실제 취득 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관련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폭행피고인

폭행무죄 | 신체 접촉 인정에도 강도 다퉈 1심 유죄 뒤집은 판결

무죄의뢰인은 사무소에서 상대방을 몸으로 두 차례 밀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과 녹취록을 토대로 접촉의 형태와 강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사기 불송치 | 투자계약과 거래 이행 정황을 근거로 편취 의도 부재 소명

불송치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의뢰인 부부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계약 체결 경위와 식자재 공급, 수익금 지급 및 일부 원금 반환 자료를 토대로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두 의뢰인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부동산사기불송치 | 차용금 명목 기망 의혹에도 계약 내용으로 혐의없음 이끈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부동산 매매를 협의하던 상대방에게 제3자에게 약 7,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뒤, 경매 취하에 사용할 돈이라고 속여 개인채무를 갚았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서의 거래 조건과 녹취록,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해당 금원이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일부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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