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하고 합의하면 끝날까요?”신호위반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보험 처리나 합의 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일단 현장을 떠났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인 만큼,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가 배제되는 12대 중과실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구속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초범·재범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구속의 필요성이 판단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면, 누가 교통사고가해자가 되는 걸까요?”교통사고가해자란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해 책임이 문제 되는 운전자를 말합니다.

“차끼리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가 될까요?”비접촉사고는 차량 간 직접 충돌이 없더라도 한 차량의 운전으로 다른 차량·오토바이·보행자가 급제동하거나 넘어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무단횡단 교통사고의 민사상 책임은 보행자나 운전자 한쪽에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횡단 위치·신호 위반 여부와 운전자의 전방주시·속도·사고 회피 가능성을 함께 따져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생업 지장 등을 이유로 감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구제 절차입니다.다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해서 면허취소 처분이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구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모두 넘겨 받는 걸까요?”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줄임말로, 법률에 정해진 중대범죄등의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형사처벌과 별도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공무원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에서 0.03% 이상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는 걸까요?”음주운전현행범 체포는 현장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로, 체포됐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이나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채팅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거나 실제 만남을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걱정일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 대상보다 처벌이 가중되기 떄문에, 미성년자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