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징역 실형이 확정되면 앞서 받은 집행유예까지 효력을 잃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실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형이 선택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징역 실형이 확정되면 앞서 받은 집행유예까지 효력을 잃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실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형이 선택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처벌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이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저지르면 새 사건의 처벌과 함께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도 문제가 됩니다. 핵심 조문은 형법 제63조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형법 제63조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하는 고의범이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으면 유예됐던 징역형이 집행됩니다. 앞선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이번 사건의 징역 실형이 확정될 때 그 1년도 집행 대상이 됩니다.
같은 징역형이라도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 선고 결과 | 기존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 | 근거 |
|---|---|---|
징역 실형(판결 확정) | 효력을 잃고, 유예됐던 징역형이 집행됩니다 | 형법 제63조 |
벌금형 |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므로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형법 제63조 |
징역형의 집행유예 | 실형이 아니므로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다시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입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를 선고하는 시점에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도17589).
선고 시점에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사안에서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541).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도 징역 실형이 선고된 사건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나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356 ▶ 결과: 징역 4개월
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이번 운전: 약 15km
[불리]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174 ▶ 결과: 징역 6개월
이전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 이번 운전: 1.6km, 6.3km 두 차례
[불리]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 "장애가 있는 부친을 돌보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단1318 ▶ 결과: 징역 6개월
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이번 운전: 약 7.1km
[불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 범행 인정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1402 ▶ 결과: 징역 6개월
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이번 운전: 약 3.2km
[불리] "3.2km로 상당히 긴 거리이다" (이 밖에 음주운전 3회·무면허운전 2회 전력)
[유리] "에어컨 설치에 부품이 급히 필요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것"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단2065 ▶ 결과: 징역 8개월
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이번 운전: 약 30km
[불리]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범죄 전과가 다수 있음"
[유리] 범행 인정
실형 5건 모두 판결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고, 형량은 4개월에서 8개월 사이였습니다.
[YK 수행사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5고단252 ▶ 결과: 벌금 300만 원
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 이번 운전: 약 600m
[불리]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조력] 변호인 의견서 多 제출 등 적극 양형주장
[YK 수행사례]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61 ▶ 결과: 벌금 300만 원
이전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이번 운전: 약 10km
[불리] 음주·교통사고로 선처를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조력] 변호인 의견서 多 제출 등 적극 양형주장
[YK 수행사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고단34 ▶ 결과: 벌금 300만 원
이전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등,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이번 운전: 약 54km, 1회
[불리] 동종 전력, 운행거리가 비교적 긴 점
[조력] 변호인 의견서 多 제출 등 적극 양형주장
[YK 수행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397 ▶ 결과: 벌금 1,700만 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무면허운전 병합)
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이번 운전: 약 2.6km, 교통사고 동반
[원칙] "집행유예 결격인 피고인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적일 것이다"
[조력] 변호인 의견서 多 제출 등 적극 양형주장
이 사건은 무면허 상태에서 우회전하다 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이 각각 2주의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이 없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 1명은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다른 1명은 자동차보험으로 배상받았습니다.
사고가 동반된 사건이어서 다른 사례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541 ▶ 결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전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등,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 지남) / 이번 운전: 약 250m
[불리]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수회
[유리]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운전 거리도 약 250m로 비교적 짧은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고 차량이 소유자에게 바로 반환된 점도 양형 이유에 적혔습니다.
이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이 붙었으며,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거리, 급박한 사정, 반성 어느 하나만으로는 결과가 갈리지 않았습니다.
약 54km를 운전한 사건에서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고단34). 반대로 약 15km를 운전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25고단356)과 약 3.2km를 운전한 사건(청주지방법원 2025고단1402)에서는 징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공구를 급히 구하려고 운전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에어컨 설치 부품이 급히 필요했던 사건에서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541,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1402).
실형 5건 모두 판결문에 범행 인정과 반성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지만 실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이 선택된 3건 모두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이는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정리한 판결은 선별한 1심 판결이어서 전체 사건의 비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이전 집행유예의 종류, 전력, 피해 여부가 달라 한 가지 기준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징역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판결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반복된 전력을 불리하게, 범행 경위와 차량 처분 같은 단절 노력, 피해 회복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조사나 재판 전에 정리해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집행유예 판결문: 형량, 확정일, 유예기간, 준수사항과 명령 이행 내역
이번 운전 경위: 운전한 이유, 구간과 거리, 차량 소유자, 이후의 면허·차량 상태
차량 처분 자료(매도·폐차 등)와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를 보여 주는 자료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서, 보험 처리 내역, 진단서
부양 가족, 직업·소득 같은 생계 자료와 탄원서
[문의]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YK와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