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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의 함정]① 23명 목숨 잃고서야 대표 징역 15년 최고형…평균 형량은 1년 남짓](/upload_file/20251029_084502096.jpg)
[중처법의 함정]① 23명 목숨 잃고서야 대표 징역 15년 최고형…평균 형량은 1년 남짓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나왔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아리셀 참사'의 경영책임자와 현장책임자로 지목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이다.그리고 3일 뒤인 26일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2년 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제강 대표의 징역 1년에 이은 두 번째 실형 확정 사례였다.
표정부터 발언까지…로펌이여 도와주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기업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로펌 입법·대관팀이다. 국정감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문을 두들긴다. 국감 증인석은 법원 피고석보다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감한 자리다. 국감에 출석한 대표와 오너의 발언에 따라 기업 이미지 하락 문제는 물론, 법적 공방까지 일어날 수 있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국감 전 로펌 문을 두들기는 기업이 상당수다.기업형 로펌 선두 주자로 꼽히는 법무법인 YK도 올해 국정감사 서비스를 선보였다. YK 산하 공공정책연구원에서 ‘국정감사 대응 TF’를 발족했다. TF는 ▲국정감사 사전 대응 전략 수립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자료 준비 ▲현장질의 분석 및 시뮬레이션 ▲사후 대응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대응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수 고문이 공공정책연구원장을 맡아 서비스를 진두지휘한다. 국회 보좌진 출신 이상영 변호사가 수석 변호사를 맡는다.
학폭, 한 순간의 결정이 미래 바꾼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이솔 변호사는 “이미 내려진 학폭위 결정을 이의신청이나 재심 청구 절차를 통해 번복할 수도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학폭위 단계에서 실수 없이 준비하는 것이다. 한 번 기록이 남으면 그것을 지우기 위해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손해배상 항소심, 피고 주식 가압류로 집행 보전 가능하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는 가압류를 ‘판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고 설명한다. 특히 주식처럼 현금화가 쉽고 가치 변동이 큰 재산은 항소심이 길어지는 사이에 손쉽게 처분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속한 가압류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시에는 채권의 존재와 피고 재산의 구체적 내역, 처분 가능성 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는 항소심 단계에서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종 판결이 무의미해질 위험이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손해배상 사건은 피고가 재산을 이전해버리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법률 칼럼] 생활비 미지급, 타당한 이혼 청구 사유가 된다](/upload_file/20251028_070834761.jpg)
[법률 칼럼] 생활비 미지급, 타당한 이혼 청구 사유가 된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생활비 지급 거부와 도박은 모두 법적으로 악의의 유기 및 혼인 파탄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특히 경제적 방임이 장기화되어 배우자와 자녀가 생계 곤란을 겪었다면, 법원은 도박의 빈도, 금전 사용 내역, 가족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혼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이혼 소송은 감정적 판단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생활비 미지급이나 도박이 반복된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부양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증거를 모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병행하면 경제적 회복을 위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다.
![[로펌은 지금]YK, 자체 개발 AI로 변호사 실무 지원](/upload_file/20251028_064707781.png)
[로펌은 지금]YK, 자체 개발 AI로 변호사 실무 지원
국내 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로펌 업계에도 AI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대기업의 48.8%, 중견기업의 30.1%, 중소기업의 28.7%가 이미 AI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메가존클라우드가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내 기업의 55.7%가 생성형 AI를 전사 또는 일부 부서에 도입해 활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대응, 고소 외 다양한 방법 고려해야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민우 변호사는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피해자가 느끼는 상실감은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선다. 그러나 법은 가만히 있는 피해자를 알아서 구제해주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보상과 피해 회복 방안을 찾아야야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수단을 활용할지 명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로펌 맛집] YK, 30분 내 현장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upload_file/20251027_063008953.png)
[노란봉투법 로펌 맛집] YK, 30분 내 현장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
법무법인 YK는 지난달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TF는 YK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축적한 현장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TF 팀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인선(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맡았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대법관 출신의 권순일(14기) 대표변호사와 양정숙(22기) 변호사, 이진호(30기) 대표변호사, 김화진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있다.또 배연관(해군 군검사 출신), 곽노주(경찰 출신), 김효빈(법무부 출신), 조현지(노무사 자격 보유), 송영주(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약 20명의 전문가가 TF에 합류했다.TF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선제적 해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변화될 노동 규제 환경을 분석하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공한다.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은?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결국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여부가 핵심이며, 따라서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장소가 사무실인지 지하철인지, 관계가 상하관계인지 동료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행위의 맥락,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가 발생한 장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등록 말소 차량 몰았다면, ‘무등록 자동차 운행’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등록 말소 차량 운행은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닌 형사상 책임이 수반되는 범죄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운전자가 실제로 차량의 말소 사실을 몰랐더라도 등록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 차량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사고 발생 시 모든 피해를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등록 말소 여부 확인은 운전자의 기본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형사·민사적 책임 모두를 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동차 등록제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로펌 핫스폿] "응대에서 관리로"...YK, 고객만족센터 신설](/upload_file/20251027_062613277.png)
[로펌 핫스폿] "응대에서 관리로"...YK, 고객만족센터 신설
국내 한 로펌이 의뢰인 중심의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 ‘고객만족센터’를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일반 기업의 고객센터 운영은 낯설지 않지만, 보수적인 문화가 뿌리 깊은 로펌업계에서 별도의 고객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법률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의 소통과 신뢰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이 같은 변화를 주도한 곳은 법무법인 YK다. 기존에도 사건 종료 후 관련 절차를 관리하는 리스크관리팀이 존재했으나, 주로 사후관리에 집중돼 고객 대응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이에 YK는 리스크관리팀을 사건 진행 중 발생하는 고객 불만과 개선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인사평가와 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연계하는 전담 조직인 '고객만족센터'로 확대·개편했다.
가집행선고, 항소 중에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항소한 사실은 물론이고 항소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과, 강제집행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상당함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1심 판결 원금과 이자 상당의 돈을 담보로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부담이 크므로,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