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에 대한 377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알아보는 계약위반 피해자의 권리와 소송 절차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은 억울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계약서 작성부터 손해 발생까지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승소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관련 문서와 수치로 입증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 한도, 불가항력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소액공모 제도의 함정, 신속한 정비가 시급하다[별별법]](/upload_file/20251024_015219041.jpg)
인터넷소액공모 제도의 함정, 신속한 정비가 시급하다[별별법]
정부는 2016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소액공모(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를 도입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이미 수많은 스타트업이 본의 아닌 규정 위반 상태에 놓여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간주공모 조항에서 인터넷소액공모를 예외로 명시하지 않아 이를 활용한 스타트업들이 이후 추가 자금조달 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제도적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규칙 개정만으로 해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어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실제 거래 내역 증빙으로 대응 가능](/upload_file/20251023_011506594.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실제 거래 내역 증빙으로 대응 가능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는 “법원은 약정서보다 실제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실제 거래 내역의 증거 가치를 더 중시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내역, 계좌이체 명세, 녹취,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등은 법원이 거래의 실체를 확인하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특히 계약서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다르다면, 그 차액이 증여, 별도 거래 대금, 추가 대여금 중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는 “금전 거래는 신뢰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인간관계나 구두 약속에 의존할 경우, 금액이나 조건이 달라졌을 때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른 경우, 법원은 서류상의 금액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의사 합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문서상의 숫자’가 아니라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진실을 증명하는 법적 기준이 됩니다.
음란물 유포,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누구나 연루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의 성윤리와 인권을 해치는 범죄다. 아무리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었다 하더라도,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며 이를 넘었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행동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변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AI의 시대
어릴 적부터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외삼촌의 영향을 받아 나는 또래보다 일찍 컴퓨터와 친숙해졌다. 학창 시절엔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워드, 엑셀, 컴활 등 각종 자격증을 따냈고 누구보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로 출시된 아이폰이 낯설게 느껴지고 전화·카톡·카메라·인터넷 몇 개의 앱만 사용하는 ‘디지털에 미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사용하던 갤럭시 플립1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몇 년을 버티다 결국 해외여행 중 화면이 깨지는 바람에야 어쩔 수 없이 교체했다. 그때 동생이 “드디어 누나 폰 버릴 수 있겠다”며 시원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그래도 새로운 전자제품을 보면 여전히 마음이 설렌다. 트렌디한 기기를 보면 ‘이번엔 제대로 써보자’는 마음으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번에는 아이패드를 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유튜브 전용 기기. 매달 빠져나가는 할부금 알림을 볼 때마다 묘한 양가감정이 든다. 스스로를 ‘만년 꼴찌 현대인’이라 부르고 싶을 만큼 말이다.
보험사기, 갈수록 지능화돼… 일반인도 연루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개인의 실수로도 쉽게 얽힐 수 있는 문제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안일한 생각이 평생의 이력을 흔들 수 있다. 의도와 무관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청구 과정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의심을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우자의 불륜, 상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뿐 아니라 ‘상간자의 인식과 의도’를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단순한 사회적 교제나 업무상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의 혼인관계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지속적이고 은밀한 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제삼자가 상대의 혼인 상태를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의 고의가 인정된다.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불법행위의 입증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사진·숙박 영수증·통화 내역·SNS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역고소당하지 않도록, 증거 수집은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초등생 살해 교사 1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아냐”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제자를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유족 측 김상남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사형이 아닌 점은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 칼럼] 가벼운 몸싸움도 폭행죄로 처벌받을까?](/upload_file/20251021_015228999.jpg)
[법률 칼럼] 가벼운 몸싸움도 폭행죄로 처벌받을까?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폭행죄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동의 의도와 맥락이 중심이 된다고 설명한다. 감정적으로 위협하거나 모욕의 의미를 담은 신체 접촉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우연한 접촉이나 방어를 위한 행위 등 고의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결국 폭행 여부는 행위 당시의 정황, 당사자의 태도, 피해자의 반응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폭행 사건은 감정의 충돌에서 비롯되지만, 법적 절차는 냉정하게 진행된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정당방위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처벌 의사를 유지할 경우, 합의나 반의사불벌 절차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다.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초범이니까 괜찮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는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와 동기, 영향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성범죄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점점 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구속, 중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의 박순범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사회적 신뢰와 경제적 기반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성, 사고 동반, 수사 비협조 등 구체적 정황이 결합될 경우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같은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만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공동대표의 독단적 자금 사용, 배임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는 공동대표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독단적으로 운용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한다. 공동대표는 상호 협의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반해 단독으로 자금을 이동시킨다면 그 자체로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회계 장부 조작이나 거래 명목의 허위 작성이 동반됐다면, 배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는 공동대표 간의 신임 관계는 회사의 존속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며, 이를 저버리는 행위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자금 사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법적 분쟁이 우려될 경우 즉시 외부 감사나 법률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공동대표의 권한은 협력의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하며, 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회사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경영권 분쟁이나 자금 운용의 불투명성은 회사의 존속을 위태롭게 만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는 “회사의 자금은 누구의 것도 아닌 공적 재산이며, 그 사용에는 명확한 절차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