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에 대한 377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대표가 투자금을 들고 도주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는 투자금 도주 사건은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민법상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정상적인 투자계약의 경우 손실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지만, 이 경우 피해자는 단순히 '투자 실패'로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손해 회복을 시도해야 한다.투자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대표를 직접 추적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민사·형사 절차를 밟아야 하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히 대응할수록 반환 청구 가능성은 커진다.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는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피해자는 법이 보장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라는 권리를 적극 행사해 손실을 줄이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친구끼리 금전 요구, 협박 행위로 '공갈죄' 적용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어나 태도를 통해 상대를 위협하는 것 역시 학교폭력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협박이 되는 발언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며, 실제 폭행이 따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2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폭행과 달리 실제 신체 손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판례도 "실제로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언행이라면 협박죄로 성립한다"고 봤습니다.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협박에 재산 강탈 상황이 더해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B군이 두려움 때문에 돈을 건넸다면 A군의 행위는 공갈죄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재산을 취득할 의도를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교육 당국은 협박과 금품 갈취를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중대한 행위로 보고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가 좌담회]시행 앞둔 ‘노란봉투법’…6개월 로드맵이 중요하다](/upload_file/20250923_082448484.jpg)
[전문가 좌담회]시행 앞둔 ‘노란봉투법’…6개월 로드맵이 중요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8월24일)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핵심은 △사용자 개념 확대 △쟁의행위 대상 확대 △손해배상 제한이다. 법이 노동시장 구조와 노사관계의 작동 방식을 흔드는 만큼, 경영계·노동계·학계의 시각도 첨예하게 갈린다.아시아경제는 좌담회를 열어 핵심 쟁점과 과제를 짚었다. 사회는 조영주 정치사회부문 에디터가 맡았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김성희 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가 참여했다.이번 개정의 논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사용자 및 근로자 범위 확대, 둘째 쟁의 대상 확대, 셋째 손해배상 제한이다. 좌장은 "경영계는 1·2번을 특히 심각하게 보고, 3번도 향배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며 패널들의 총평을 요청했다. 논의는 곧바로 '사용자 개념 확대'로 모였다. 쟁점의 뿌리가 법문 중 '실질적 지배력'에 모호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실질적 지배력'의 정의…어디까지 어떻게?
![[단독] 교촌·BHC 점주들, 본사 상대 ‘가격통제’ 소송 예고](/upload_file/20250923_082152163.png)
[단독] 교촌·BHC 점주들, 본사 상대 ‘가격통제’ 소송 예고
차액가맹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본사의 가격통제에 반발하는 점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23일 외식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BHC 등 복수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가격통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소송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YK는 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YK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2~3곳의 가맹점주들로부터 해당 소송과 관련된 문의를 받았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판매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본사가 권장소비자가를 내세워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것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 상대방, 거래 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연인 시절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무법인 YK 칼럼]](/upload_file/20250923_005529663.jpg)
연인 시절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무법인 YK 칼럼]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촬영과 유포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이고, 유포는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합니다. 흔히 연인 시절 합의된 촬영이라면 이후 유포의 책임이 가볍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법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다 해도 유포 동의가 없으면 독립된 범죄가 성립하며, 몰래 촬영된 영상이라면 이중의 불법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법무법인 YK는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했기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배신감이 더 크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판례도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기보다, 피해자에게 가해진 상처의 깊이를 이유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칼럼] 음주 측정 거부,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높은 법정형 자초](/upload_file/20250923_004957695.jpg)
[법률칼럼] 음주 측정 거부,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높은 법정형 자초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술을 마셨는지와 관계없이, 단속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음주단속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개인의 방어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당황해서 거부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박 변호사는 "측정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법정에서 불리해진다."고설명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단속에 협조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편이 오히려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거부하면 '음주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해석이 뒤따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줄고, 더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성적 목적 없었어도 성립... 섣부른 변명은 금물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김규민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사건의 정황,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변명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감과 수치심이 발생했는지,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따라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섣부른 해명은 오해를 키우고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이사회와 한계
기업 이사회는 원래 멋지고 근사한 모임의 상징이다. 특히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부와 파워와 전통을 상징한다. 회의를 위해 모이고 그 모습을 회사 안팎에 보여주는 것도 중요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협의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야 한다. 기본이다. 리더십과 친분도 직접적인 교류와 대화에서 생겨나는 것이다.그런데 이제 줌이나 팀즈를 활용한 디지털 이사회가 점점 더 많이 활용되면서 이사회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만나기는 하되 그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달리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하고 최소한 1박 2일이 소요된다. 대형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에 걸친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러면 더 오래 걸린다. 코로나를 계기로 본격 활성화된 온라인 이사회가 인기를 끄는 이유다. 사실 이사회 안건 중 대다수는 사무적, 반복적인 것이어서 그다지 많은 토론이 필요치 않다. 그런 안건의 경우 온라인으로 만나 다루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
봉합되지 않는 '쌤157 사태'.. 방치된 규제 사각지대
세무플랫폼 '쌤157'의 기한후신고 부실 처리 사태가 넉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특별한 조치는 없었고, 국세청도 "세무플랫폼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개입을 꺼리고 있다.이번 사태로 세무플랫폼의 전산 장애나 신고 오류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감독 공백의 위험이 드러나고 있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세무플랫폼 시장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와 규제 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주승연 법무법인 YK 조세전문 파트너 변호사는 "플랫폼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지가 불분명해 국세청이 나서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제도적으로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이들을 규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다. 다만 법령상 규제 근거를 두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를 세무대리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규제하는 형식일 것인데, 이는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세무플랫폼 관련)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러 방면을 고려해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법원 판례에 비추어 부실신고의 책임은 납세자가 지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을 이용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스스로 (플랫폼의) 기술적 오류에 대한 책임도 어느정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학교 밖 사이버 공간상 모욕, 처벌 핵심은 '공연성' 여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형법상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뤄졌는지 여부입니다. 단체 채팅방, SNS, 온라인 게시글은 공연성이 쉽게 충족되므로 사이버 공간의 조롱이나 비방은 곧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사이버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교실 내 폭력보다 더 깊고 지속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교실에서 오가는 말은 한정된 인원만 듣지만, 온라인에 남은 글과 사진은 언제든 복제·확산돼 피해자의 고통을 장기화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한 사이버 모욕은 학업, 대인관계, 정신건강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처벌, 가볍게 생각해선 안 돼… 단 한 번의 행위도 처벌 대상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박수찬 변호사는 “운전 중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감정을 운전 행위로 표출하는 순간 단순한 불쾌함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 법원은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보복성 운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위협성과 고의성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특수범죄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위에서의 분노가 보복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조건만남, 성매매·협박·금품 갈취의 함정... 감출수록 문제 커진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는 “조건만남은 그 자체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악용한 협박이나 금품 갈취는 또 다른 범죄이며,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 없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본인의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협박이나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선을 구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