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불송치 | 고소 내용 허위성과 성립 요건 다퉈 혐의없음 입증

의뢰인은 자신이 제기한 고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무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무고죄 성립 요건을 다투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웃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112 신고와 발언을 두고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녹취록과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부족했음을 소명해,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으로부터 들은 아동학대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명했고, 경찰은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뒤 허위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고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