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집행유예 | 접근금지 조치 위반에도 잘못 인정과 치료 노력을 참작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은 초범이라도 반복된 연락의 내용과 기간,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을 지속하거나 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의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3항과 제2항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법원의 조치입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므로, 연락 금지 조치를 어기면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범행의 지속성·반복성, 피해자가 입은 고통, 범행 후 태도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개월간 연락이 이어졌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고지받은 뒤에도 메시지를 보낸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요청한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반면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고, 범행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한 점도 함께 평가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뿐 아니라 실제 치료와 피해 회복 노력처럼 재범 방지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한 태도를 양형 사정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적인 연락과 연락 금지 조치 위반의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해 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줄이기보다, 잘못을 인정한 시기와 태도를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처벌을 원한다는 사정을 무겁게 다루면서,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만으로 피해가 해소됐다고 주장하지 않고, 범행 이후의 태도도 형량을 정할 때 살펴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입원치료 경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치료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이후 의뢰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경과와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는 의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치료를 범행의 변명으로 내세우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정으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성의 말뿐 아니라 실제 치료 이력과 지속적인 치료 의지를 함께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