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카메라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 등 일행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하차를 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따라가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도망치자 따라가서 허벅지를 추행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가출한 피해자들을 돌봐준다는 명목하에 감금한 상태로 폭행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금품을 갈취하여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 받아 수감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들의 형이 과경(너무 약하다)하다 판단하여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당일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한 직장상사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재차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펜션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 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다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다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로변에서 청소년인 피해 여성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거짓말 해놓고 사실은 지급할 능력도 없고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