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자친구를 기다리던 중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기억나 호기심에 이를 따라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만나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유사강간상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대마초를 짐짓 일반 담배인 것처럼 속여서 피우게 만든 뒤 이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계획을 꾸몄습니다.그리고 2017. 5.경 대마 판매책에게서 대마를 구입한 뒤에 피해자들을 만나서 일반 담배라고 하며 대마초를 피우게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돈을 주지 않고 의뢰인과 공범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호텔 내에서 그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가 그 여성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른 공범과 모의하여 피해자의 가방과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공범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후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를 당한 상태였는데, 한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죗값을 치르고자 검찰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범행을 하였던 시점은 의뢰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동안에 범한 범죄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공범 또한 이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었기에 의뢰인도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17.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미성년자인 상대여성의 성을 사기 위하여 권유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매매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동종 수사전력이 3회나 있는 상태였기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경 난지한강공원에서 공연을 보던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 4.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던 중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 여성과 친분관계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만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 용돈 등을 주었었는데, 그 뒤 상대방 여성과 두어 차례에 걸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방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중 고소인을 향해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6. 초순경 골목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2017. 8. 중순경 또 다른 골목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앞에 걸어가던 또 다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