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이 카메라로 자신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는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나누고 있던 도중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교제기간이 한참 지난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 회사의 영업상 기밀을 폭로하고, 연인관계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헤어지기로 한 의뢰인에게 “네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다.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네 회사로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이 지정하는 카페로 나오라고 강요하였으나, 의뢰인이 카페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배우자와 심한 몸싸움을 동반한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싸우던 중 가정폭력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집으로 찾아온 수사관은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인지사건으로 수사할 테니 협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시작하였고, 2차례의 이혼 조정절차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류해 놓았던 가정폭력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여성의 옆자리에 앉은 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의뢰인 회사의 영업상 기밀과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뺨을 주먹으로 강타한 다음, 의뢰인에게 헤어지는 댓가로 1,5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1,500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미용실 직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서 잠이 들어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오가는 길에 여러 여성들의 하반신 등을 촬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촬영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