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하여 ‘오피스걸’을 불러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고, 성관계를 끝 마칠 무렵 잠복 중이었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11.경 피해자가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포함하여 술자리를 가지면서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해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알루미늄 소재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출구 방향의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기를 복원하여 위 미수건 이외에 총18회 가량 몰래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학교 기숙사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만지고, 같은 달에 동일한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이불을 걷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1. 12경 중흥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잠실행 8002번 버스에 탑승한 뒤 버스 뒤쪽 통로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에 자신의 성기를 수십 회 비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대전 둔산동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모텔 내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던 때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가출한 피해자(당시 만13세)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는바, 결국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구성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