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거래처 사장의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술자리에 나갔다가, 노래방에서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온 다음에도 의뢰인의 차에 타고 또다시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17. 2.경 회사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광고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사가 다 끝난 뒤에 본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어, 유치장에서 급하게 YK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급하게 YK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3. 3. 22:14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여, 14세)를 발견하고 약 200m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2층 계단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범행 후 도주한 점과 중범죄인 점을 들어 의뢰인을 구속하였고, 이후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4. 초순경과 2016. 5. 말경에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인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를 진료하고 피해자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주었으나,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느닷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8. 말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혹스러웠던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고용하였던 마사지사가 몰래 업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해주었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월 초순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2차로 자신이 자주 가던 BAR에가 술을 한잔 더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여자 바텐더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항의 하는 바텐더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CCTV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00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00주식회사 명의로 신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3자에게 00주식회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제3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백지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신한은행에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은행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위 신고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로 의율 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의 허위신고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에서 본 의뢰인은 큰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30. 17:3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