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5.경 건국대학교 먹자골목 초입의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란히 두 명이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신고가 되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이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은 피해자 진술,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 10.경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6. 6. 중순경 버스를 타고 가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수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미성년자를 다시 추행하여 실형 선고를 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전자발찌 착용까지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6. 중순경 버스를 타고 가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수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미성년자를 다시 추행하여 실형 선고를 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전자발찌 착용까지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횟수가 한 두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경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8.경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4. 3.경 사귀게 된 사이인 피해자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 느닷없이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음란한 말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한 끝에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대마 20g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심각한 고민을 하던 차에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화장실에 구멍이 나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