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2016. 4. 7. 0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7. 11. 18:00경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자신의 대각선 앞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주변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6. 3.경부터 7. 10.경까지 천안아산역 역사, 기차안, 신탄진역, 평택역 역사, 평택시에 있는 다이소매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 19. 21:0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A의 신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21: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신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직접 알아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건대입구역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 테이블에 있던 일행들과 의기투합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성과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여성으로부터 특수폭행(병으로 의뢰인을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초순경 지인인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던 중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말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붐비는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되었을 뿐이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중순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재판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