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의뢰인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바, 의뢰인은 택시기사의 처벌을 원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툰 날, 여자친구의 사진을 빌미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호기심에 성매매업소를 검색하였고, 검색하여 알게된 업소에 찾아가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는데,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5. 초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술에 취해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중이고 주변이 어두워 여성 혼자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이 위험해 보였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도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에 2년 전에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1. 8.경부터 2013. 11.까지 회사를 운영하던 중, 총 158,280,000원 상당의 미납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의뢰인의 회사 재정 상태도 위태로워졌고, 체납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 기간 동안에 직원 명의를 대여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고, 이미 과거에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8.에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하였는데, 비용을 좀 더 아끼고자 검증된 여행사가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관광 안내 상품을 보고 필리핀 여행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대금을 지불한 후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은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두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의뢰인은 2016. 8.에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하였는데, 비용을 좀 더 아끼고자 검증된 여행사가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관광 안내 상품을 보고 필리핀 여행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대금을 지불한 후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은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두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0. 초경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전동차 안에 타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여성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를 한 뒤 음란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9. 18.경 친구와 함께 강남에 있는 ‘썸’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친구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술을 한 잔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는 먼저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사러가던 중 충동적・우발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친구의 방으로 다시 데려간 뒤 그 곳에서 친구와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 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2.경 집에서 휴대폰을 보던 중 호기심에 채팅 사이트에서 조건 만남을 한다는 여성에게 대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미성년자였는데 의뢰인은 장난으로 마치 자신이 정말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대화를 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지 않고 대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