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년 9월경 친구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나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대학생으로 앞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바, 향후 취업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성범죄 전과만큼은 피하고 싶어하였으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워낙 확고하였으며, 수사관은 범행을 계획적인 것으로 보고 당시 모텔까지 동행했던 의뢰인의 친구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더 중한 합동준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폭행전과가 있어 검찰의 기소와 실형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수사관 및 국선변호인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사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밝힘과 동시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유사검찰처분사례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 검사를 면담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검찰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생으로 취업을 앞둔 의뢰인이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막았다는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