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남성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이후 채무 양수 및 기부이행약정을 체결하였지만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피해남성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휘발물질을 몸에 뿌리고 피해남성을 협박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고령의 나이에 징역을 살게 될 것이 두려워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법원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남성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이후 채무 양수 및 기부이행약정을 체결하였지만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피해남성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휘발물질을 몸에 뿌리고 피해남성을 협박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고령의 나이에 징역을 살게 될 것이 두려워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법원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가볍게 벌금형을 받고 끝날 거라 생각했으나 인터넷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검색해 보니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알게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가볍게 벌금형을 받고 끝날 거라 생각했으나 인터넷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검색해 보니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알게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여성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식으로 추행하다 단속 중이던 지하철 수사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여성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식으로 추행하다 단속 중이던 지하철 수사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특수준강간으로 징역 2년6월 /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고 모든 죄를 인정,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소급적용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특수준강간으로 징역 2년6월 /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고 모든 죄를 인정,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소급적용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수원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포차 부근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움켜지듯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수원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포차 부근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움켜지듯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9호선 ㅇㅇㅇㅇ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하반신 촬영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속에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9호선 ㅇㅇㅇㅇ역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하반신 촬영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속에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