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방면으로 운행중이던 마을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는 피해여성 뒤에 서서 몸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시 ㅇㅇㅇ구에서 마사지샵을 운영중이었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중인 경찰이 의뢰인이 운영중인 샵을 단속하였고, 경찰에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운영중이던 마사지샵은 건전마사지샵으로, 의뢰인은 결백함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시 ㅇㅇㅇ구에서 마사지샵을 운영중이었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중인 경찰이 의뢰인이 운영중인 샵을 단속하였고, 경찰에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운영중이던 마사지샵은 건전마사지샵으로, 의뢰인은 결백함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 ㅇㅇㅇ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오피 성매매 광고를 보고,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갔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 18만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불법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의 목적을 위해 광고를 보고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 3년 형의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소급적용하여 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사건 이후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일 없이 반성하며 착실히 살아왔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 3년 형의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소급적용하여 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사건 이후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일 없이 반성하며 착실히 살아왔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중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따라가 등 뒤에서 가슴 쪽을 1회 꽉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상태였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공무원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중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따라가 등 뒤에서 가슴 쪽을 1회 꽉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상태였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공무원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ㅇㅇ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ㅇㅇ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사건 당일 의뢰인의 아내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후배의 아내인 피해여성이 의뢰인의 집에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여성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이 자신의 아내와 피해여성은 와인 3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잠들었다가 자신의 안방으로 이동하여 잠이 들었으나, 피해여성이 침대에서만 잠을 잔다 하여 의뢰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피해여성이 의뢰인의 옆으로 와 잠들었고, 다음 날 각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잠을 자는 척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결백함을 주장하며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사건 당일 의뢰인의 아내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후배의 아내인 피해여성이 의뢰인의 집에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여성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이 자신의 아내와 피해여성은 와인 3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잠들었다가 자신의 안방으로 이동하여 잠이 들었으나, 피해여성이 침대에서만 잠을 잔다 하여 의뢰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피해여성이 의뢰인의 옆으로 와 잠들었고, 다음 날 각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잠을 자는 척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결백함을 주장하며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