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3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의 어플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같은 날, 총 8회 가량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및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하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잠복해 있던 지하철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휴대폰에 증거가 남아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이 우려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시 ㅇㅇ구에 위치한 ㅇㅇ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남성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동성간의 추행을 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 시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에 위치한 한 대로변에서 자신의 DSLR카메라를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현장에서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였고,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한 점을 풀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만나게 된 피해여성과 만취될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텔 CCTV상에서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벽에 기대는 등의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확인 되어 경찰에서는 형법(준강간)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 서울에 위치한 한 역사 안 에스컬레이터 안에서 자신의 갤럭시 S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관이 적발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장에서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에 위치한 4호선 ㅇㅇㅇ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짧은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지하철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추가로 15개의 동영상이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소재의 재직중인 의사였고, 간호조무사 피해여성A, 피해여성B와는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부원장과 간호조무사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고, 이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여성A에게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를 느낀 피해여성A가 이를 제지하며 손을 뿌리치자 옆에 누워있던 피해여성B에게 유사강간을 한 후, 거실로 데리고 나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위의 사실을 피해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점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실시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모 소재의 재직 중인 의사였고, 간호조무사인 피해여성 A, 피해여성 B와는 부원장과 간호조무사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 A에게 접근하여 유사강간을 하였고, 이를 느낀 피해여성A가 이를 제지하며 손을 뿌리치자 옆에 누워있던 피해여성B에게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위 사실을 피해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 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점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 경 서울 ㅇㅇ구에 있는 9호선 ㅇㅇ역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해 있는 틈을 타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 등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경기 ㅇㅇ시에 위치한 ㅇㅇ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의 사실을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잠복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관에게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촬영 사진이 증거로 남아 있었기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범죄의 경력이 있는 재범으로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구약식 벌금형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인천 ㅇㅇㅇ동을 지나고 있는 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을 행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시행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ㅇㅇㅇ역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여성의 오른 쪽 엉덩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소리를 질러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이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