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열차를 이용하여 이동 중 잠이 든 여성의 옆에 앉아 자신이 입고 있던 자켓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덮어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명의 여성을 추행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제3자의 신고로 인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기소의견이 송치되자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소리를 듣고 놀란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것 뿐이고 신체접촉등은 없었기에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들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본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후 초범인점과 재범확률이 없을정도의 반성을 깊이하고있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그결과 5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실형에서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술을 먹고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1.5km를 뒤따라갔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둘이남게 되자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여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추행하여 ‘살려달라’라고 하는 피해여성의 목을 조르고 다시 수 차례 폭행하고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선 의뢰인을 의뢰인을 체포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범행 당시 CCTV의 증거가 모두 있는 상황이였으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치상의 사건이 결코 가볍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였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2년 6월 / 집행유예 3년(공개고지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본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g5/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42&sfl=wr_subject&stx=%EC%95%84%EC%B2%AD%EB%B2%95&sop=and&page=2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였고, 이후 영리목적으로 해외에 인터넷 사이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국 FBI에서 국내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영장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이였으므로 아청법 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되는 죄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항소심까지 의뢰인에 대한 끊임없는 변론을 하였고, 법원에서 징역 2년6월 / 집행유예4년(공개고지 3년)형으로 최종판결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들은 피해여성과 함께 2014년 8월경 서울에 위치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여성이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피해여성을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의 몸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고A의 신호에 따라 피고B가 추행하였고 알몸 상태인 피해여성의 신체를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술에서 깬 피해여성이 알몸상태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하게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특수준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혐의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2년 /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와 피해여성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14년 10월경 경기도 ㅇㅇㅇ에 위치한 건물 뒤편에서 피의자는 피해여성과 회식자리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스치듯 가슴을 만졌고, 피해여성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의 협박을 하며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회식자리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게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으나,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정상참작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으로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되면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경기에 위치한 지하철4호선 ㅇㅇ역에서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신체부위를 비벼대는 추행을 하였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기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대로 검찰에 송치가 되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의류판매를 하는 직원이였는데 같은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여성(17세)을 수차례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신빙성 높은 진술로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였고, 경찰에서는 아청법(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영등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여성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체포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경찰에 체포되자 조사를 받는 중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인천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허리와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재범의 확률이 미미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의 광역버스안에서 옆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고 피해여성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서행을 하였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 들면서 정차하던 이륜차량의 우측 발판 아래 부분과 피의차량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전복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차를 즉시 멈추고 피해차량을 확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이륜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실형 처분 가능성도 느끼게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