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밀착하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였고 다음역에 도착하여 피해여성이 불쾌감을 표시해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을 한 증거가 명백하여 부인할 수 없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과 2014년 11월경 단둘이 만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혼자 사는 피해여성의 집에 화장실을 쓰겠다는 이유로 들어가 화장실 이용한 후 피해여성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옆에 누워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고 관계도중 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심신미약의상태가 아니였음을 주장하며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였다고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부방에서 학생들에게 과외를 시키는 아르바이트생이였습니다. 2014년 10월경 공부를 하는 5명의 학생들과 공부방에서 영화를 보았는데 의뢰인은 피해여학생에게 장난으로 손등에 도장을 찍었고 다시 피해여학생 손등에 도장을 찍으려 하자 여학생은 손등을 허벅지 아래로 감추었는데 허벅지 위에 도장을 찍고 어깨와 귀를 만지는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에 부모님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의도가아닌 단순 신체접촉이였으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에 서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고있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20대 피해여성을 일반 휴대폰이 아닌 손목시계형태의 캠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고,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관이 캠을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만 했을뿐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거라 예상하였으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단순히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않아 실형을 받을것이라 생각이 들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잠복해있던 지하철 보안관이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촬영한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혐의를 인정하여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수사관이 피해여성을 파악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웠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강남에 위치한 클럽에서 이동 중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고 접근하여 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여성이 놀라 항의표시로 의뢰인의 모자를 잡아당기며 붙잡으려 하자 피해여성의 얼굴부위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여성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클럽 내 CCTV안에서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강남에 위치한 클럽에서 이동 중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고 접근하여 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여성이 놀라 항의표시로 의뢰인의 모자를 잡아당기며 붙잡으려 하자 피해여성의 얼굴부위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여성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클럽 내 CCTV안에서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노상점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휴대폰을 모자 속에 넣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피해여성들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에게 적발되었고 핸드폰에 피해여성들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신 및 하체 부분의 사진의 증거가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여성들의 나이는 만17세, 16세 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였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노상점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휴대폰을 모자 속에 넣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피해여성들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에게 적발되었고 핸드폰에 피해여성들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신 및 하체 부분의 사진의 증거가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여성들의 나이는 만17세, 16세 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였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에서 화장실 앞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행 중인 피해여성의 허리부위와 왼쪽 가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만져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피해여성은 해당병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였습니다. 2015년 2월경 서울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의 손과 어깨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여성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고 이에 거부감을 느끼고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엔 의사자격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죄명을 업무상위력추행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피해여성은 해당병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였습니다. 2015년 2월경 서울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의 손과 어깨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여성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고 이에 거부감을 느끼고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엔 의사자격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죄명을 업무상위력추행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