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서행을 하였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 들면서 정차하던 이륜차량의 우측 발판 아래 부분과 피의차량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전복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차를 즉시 멈추고 피해차량을 확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이륜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실형 처분 가능성도 느끼게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서행을 하였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 들면서 정차하던 이륜차량의 우측 발판 아래 부분과 피의차량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전복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차를 즉시 멈추고 피해차량을 확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이륜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실형 처분 가능성도 느끼게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아청법 무죄 성공사례 http://www.yklaw.net/nodshop/bbs.php?id=success_case&q=view&idx=444&bKeyword=알선&bCondition=aSubject&bCategory=0&page=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자 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유사성행위 업소 단속을 하였고 고용하였던 종업원이 17세인것으로 밝혀져 즉시 구속을 하고 송치가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구속이 되자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이 미성년자인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고 이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알선영업행위등)죄는 무죄판결을 받고 성매매알선등의 죄로 징역 1년이 판결되었으나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구속피고인 석방) 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으며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두 곳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인터넷 ‘즐ㅇ’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해당지역의 불법 성매매알선 업소를 단속하여 의뢰인이 검거되어 조사받았고 이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결코 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구약식 벌금형을 결정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유사성행위 업소를 홍보해주는 카페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성행위 업소, 유사성행위 업소 등과 제휴하여 홍보해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업소홍보와 후기 등을 올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광고적인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사이트 개설자인 의뢰인을 추적하여 성매매광고죄로 영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모든 정황증거가 정확했으므로 실형을 피할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단속을 당한것은 처음이라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여러 업체와 연계하여 광고를 해주고 수익을 얻게 해준 점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으로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주점에서 피해여성 및 대학교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여성이 잠이 들자 피해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다가 이 모습을 같은 자리에 있던 후배에게 들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지하철 역 출구 계단쪽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종아리등을 64매나 연속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대전에 있는 한 주점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강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은 술에서 깬뒤 강간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준강간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진술을 하는 등 결백을 주장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전에 있는 주점에서 회사직원인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여성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이동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후 피해여성은 술에서 깬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경찰에서는 피의자를 준강간미수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준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 경 인천 ㅇㅇㅇ지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안에서 옆 칸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촬영을 하였는데 촬영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피의자를 보고 놀란 여성이 이를 신고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피의자가 전과가 4회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전과 4범 이였으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수감 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부인이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메신져로 술자리를 갖자고 제안하였고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집 인근에 모텔로 피해여성을 데려갔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피해여성의 항문에 치료일상 불상의 점막열상 등을 입히게 하였고 다음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준강간치상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3년/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중이였는데 후배였던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여성이 사는 원룸에 데려다 주면서 성욕을 느껴 강간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여성의 옷을 벗기고 1회 강간을 하였습니다. 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준강간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술에취해 저항을 할수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강간이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실형이 확정시되는 상황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아내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