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수원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역안에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잠복하고 있던 수사관이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속에는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이 있어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전과가 있던 재범이었고, 실형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시행한 결과,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80시간 교육이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저녁 늦은시간 지하철4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중요부위를 내보이는 등 공연한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참고인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였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위탁)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나이트클럽 룸 안에서 피해여성과 대화 도중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여성이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키스를 시도 하였습니다. 이후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시 ㅇㅇ구에 위치한 ㅇㅇ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남성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동성간의 추행을 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 시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경기 ㅇㅇ시에 위치한 ㅇㅇ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의 사실을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잠복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관에게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촬영 사진이 증거로 남아 있었기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범죄의 경력이 있는 재범으로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구약식 벌금형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 경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남성의 중요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2장 전송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피해여성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수사관의 말을 듣고 가볍게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으나 검찰에서 기소한 뒤, 인터넷 정보를 통해 신상정보등록이란 제도를 확인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 경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남성의 중요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2장 전송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피해여성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수사관의 말을 듣고 가볍게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으나 검찰에서 기소한 뒤, 인터넷 정보를 통해 신상정보등록이란 제도를 확인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3호선 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핸드폰에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 죄명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재범이였기에 실형받을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뒤에 붙어 서서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수사관의 말을 듣고 가볍게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으나 검찰에서 기소한 뒤, 인터넷 정보를 통해 신상정보등록이란 제도를 확인 후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0월경 강남에 위치한 지하철역 4번 출구에서 피해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핸드폰을 피해여성의 치마 안쪽으로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지켜보던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하였고,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1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돕기 위하여 역시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을 최종 판결받았습니다.

기타본 사건 집행유예판결 사례http://www.yklaw.net/nodshop/bbs.php?id=success_case&q=view&idx=545&bKeyword=음란물&bCondition=aSubject&bCategory=0&page=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였고, 이후 영리목적으로 해외에 인터넷 사이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국 FBI에서 국내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영장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이였으므로 아청법 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되는 죄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해당 사건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검사측에서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질이 가볍다 판단되어 항소하였으나, 변호인이 체계젹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을 최종판결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2014년 9월경 랜덤 채팅 어플인 ㅇ톡에서 조건만남을 구하는 가출 청소년 (여,14세)를 알게 되었고 메시지 어플을 통하여 “ㅇㅇ씨 몇학년, 혹시 필요한 용돈은, 편하구 쿨하게 오래보고 싶은데, 아 짐 교복 입었슴, 학교?”라는 조건만남에 대한 글을 전송하며 미성년자의 여성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인천경찰서에서는 ㅇ톡 어플을 통해 성인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반복적으로 하던 청소년들을 별건으로 수사하였는데 위 여성이 검거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사용한 휴대폰 메시지 내용에서 성매수 및 제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소환하였고 의뢰인 또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