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피해여성에게 달려들어 치마 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인근 골목에서 다시 피해여성을 지켜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여성을 밀쳐 넘어뜨리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상해를 저질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 추행을 지속하다가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최근 2년동안 인근에서 벌어진 위와 동일한 사건의 미수범이였으며 그 횟수가 총3회였고 죄질이 좋지 않아 바로 구속되었으며 무거운 실형은 물론 전자발찌 부착까지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약 2년동안 4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검찰에서는 보호 관찰 및 전자발찌장치 부착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구속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충분히 성범죄치료강의등의 수강을 통하여 개선될 여지를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영등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여성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체포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경찰에 체포되자 조사를 받는 중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인천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허리와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재범의 확률이 미미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였고 딸의 문제로 상담하러 온 피해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7월경부터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전문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음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 새벽시간 서울에 위치한 ㅇㅇ역 방향의 인도로 걸어가며 귀가 중이던 피해여성 앞에서 지퍼를 내린 후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도망친 피의자를 추적하여 체포하였습니다.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를 하였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 4개의 지역에서 피해여성 4명을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는데 위 사실을 마지막 촬영지인 지하철역에서 수사관에게 들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만 했을뿐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거라 예상하였으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단순히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않아 실형을 받을것이라 생각이 들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지하철 4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여성1과 피해여성2의 치마를 입은 신체부위를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는데 지하철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서 마무리 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매우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불쾌감을 표시하여 주위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수도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성을 느끼고 실형을 받을거라고 생각이들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밀착하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였고 다음역에 도착하여 피해여성이 불쾌감을 표시해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을 한 증거가 명백하여 부인할 수 없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맺으려다 정신을 차린 피해여성이 저항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1심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법정 구속이 되자 의뢰인의 가족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항소심 판결 이전 보석허가청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서울 ㅇㅇ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기에 휴대폰 안에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http://www.yklaw.net/nodshop/bbs.php?id=success_case&q=view&idx=381&bKeyword=&bCondition=&bCategory=&page=14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모 고속버스터미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았고 스마트폰에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이 현장을 목격한 제 3자가 이를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위 사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위 결과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선임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