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3개월동안 차를 타고 대학가를 배회하면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움켜쥐거나 쓰다듬고,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체포가되자마자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1심을 수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변호를 하여 검사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결정의 결과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7월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행위가 묘사된 동영상을 수차례 보내어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사건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변론하여 이 내용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고 결과적으로 벌금 200만원, 신상정보 공개 고지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이였습니다. 20 14년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의뢰인이 후배들과 본인의 자취방에서 후배들과 술을 먹던중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누워있던 상태에서 추행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하여 항거능력이 없는 여성을 유사강간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형법상의 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및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20살후반인 의뢰인은 2008년 10월경 장애인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후 2014년 2월, 이 범행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생활과 좁은 지역에 더이상 생활을 할수 없다고 인지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변호인 자격으로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였고,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40대 남성인 의뢰인은 일당 70,000원을 받는 대가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해 손님들이 있는 모텔 등지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하고 성매수남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던중 단속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체포되는중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성매수남의 시계를 절도및 폭행하는등 성매매알선,폭행,공무집행방해,절도가 병합하여서 재판중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사는 법정에서 3년을 구형(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나오게 되면 본인이 가족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 실형을 벗어나게 해달라 요청하였고,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변론하였고 법원에서 최종변론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30대의 남성인 의뢰인은 2103년도 여름부터 옆집에 사는 여자에게 호감을 느껴 수 십차례에 걸쳐 고소인에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촬영하던 중 고소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압수한 핸드폰 및 노트북에서 여러명에 다른 여자들에 사진과 전여자친구랑 관계를 가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고 죄질이 나빠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서 다른 피해자에 사진과 전여자친구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핸드폰 및 노트북에 복원이 될지 모르고 부인을 했다가 복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인이 경찰조사부터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교육이수 조건부, 신상등록및범죄기록이 남지 않음)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30살 남성으로 2011. 4경 댄스학원을 개원하고 '청소년 보호센터 쉼터'에서 출장 댄스강사로 일할 당시 피해여성과 학원에서 춤을 가르쳐주고 학원 업무 등을 돕게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학원 내부 청소 및 학원 전단지 돌리는 일 등을 함께 하다가 친해졌고, 연락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느끼게 되어 여느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등 서로 좋아한다는 표현하기도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년이 지나 고소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하였다고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여러가지 사정을 비추어 보아 서로 연인사이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이 분명하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하려 한 적은 결코 없으며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꾸며낸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참작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경찰과 검찰에서 강력하게 변론 함으로써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은 경찰수사 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대응하였기에 경찰에서 검찰로 불기소의견(혐의가 없음)송치가 된 후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외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관계를 가지는데 20만원이라는 조건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후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주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모텔 밖으로 나와 도망친 후에 피해자는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강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사기에 대한 부분도 화대로 인한 지급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죄명을 강간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죄명을 변경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를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다른 동호회 사람 셋이서 술을마셨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는 자신을 술을 먹여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등 불이익이 생기는걸 염려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변호인과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 집 cctv등 확보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입증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협의없음 . 불기소 처분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35살의 일반 남성이며 포차 내에서 피해여성(30세)에게 술을 같이 먹자고 하였으나,이를 거절하자 머리를 2회에 걸쳐서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사과하라고 하자 손가락 욕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인이 한 행동이 강제추행이라 해당이 되지 않고, 무혐의라 생각해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로 기소의견(혐의가 있고, 처벌을 해주라는 의미)송치가 된걸 확인 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기에 강제추행의'추행'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 하는 등 검찰조사부터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던 사람이였으나 경비실 안에서, 피해여성(여, 지적장애 2급 18세)의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등 8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지적장애 여성을 준강간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뻐 실형을 면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수감이 되어 있는 의뢰인을 매주 접견을 하여 사건 경위를 듣고 검찰단계에서 성폭법(장애인준강간 등) 죄명에서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검사는 징역3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20시간 사회봉사 및 치료프로그램40시간, 구속 석방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저녁 12시경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옆에 앉아서 졸고 있던 여성 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앞에 앉아 있던 승객이 보게 되었고 신고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안좋다 생각하여 기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 상담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안되고 벌금형이 나올 경우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며 집행유예를 받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3월, 집행유예2년 을 선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