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성친구와 술을 마신 후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 하였는데 이 후에 피해자는 집근처 아파트 주변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와 몸을 더듬었다고 주장하며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으며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고소인 여성의 진술 중 모순점을 지적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에 지하철을 타고 출발중인 전동차안의 사람들에게 밀려 우연히 피해여성 뒤편에 밀착되어 서게 되었고 충동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법원단계에서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신상정보등록 되지 않음)을 판결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4월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중 신도림역 대합실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술기운에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하였고, 이를 잠복중이던 지하철 수사대 경찰에게 핸드폰을 빼앗겨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기에 혐의에 대한 부인을 할 수 없었으며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학원선생과 제자 사이로 지내다 친해져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성관계도 맺는 사이였으나 피해여성은 미성년자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위 아청법에 의한 강간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경찰조사 부터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와 대질심문을 통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좌석 버스를 타고 이동 중 여성 피해자가 옆에 앉아있음을 확인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 주었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질러 도움을 청했고 제 3자가 신고하여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구약식처분(신상정보등록 되지 않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성공사례 90번과 같은 사건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되었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해지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도 수차례 맺었으나 피해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하여 구속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구치소에 구속되어있는 상황이였으며, 도움을 얻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둘 사이이의 성관계가 화간임을 입증하여 담당검사로 하여금 구속취소를 하게되었고, 이후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한 채팅 메신져를 통하여 15세인 피해자와 돈을 주고 의뢰인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이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되어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하였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검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구약식기소를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20대 중반의 남성인 의뢰인은 한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13세의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서로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았으나 의뢰인이 그 채팅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버스를 타고 귀가 중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조사를받았으며 내용 또한 잘 기억하지 못하여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조사를 받았으며 내용 또한 잘 기억하지 못하여서 다음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두번째 조사때 변호사 입회하에 같이 대응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3월경 한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되었는데 이후 연락을 주고받아 친해져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성관계도 수차례 맺었으나 피해자가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므로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합의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의 성관계가 화간임을 입증하였기에 담당검사로 하여금 구속취소를 하게하여 검찰단계에서 구속피의자 석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적발되어 공항에서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체포가 되자마자 바로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체포당일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여성을 만난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강간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자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왔고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준 선물, 성관계와 임신시기 등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강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에 대하여는 검사가 무고죄로 인지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