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준강간.유사강간.강간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을 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인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강간 및 이장면을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인이 직접 경찰. 검찰 수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인 고소한 피의자의 범죄사실 가운데 유사강간.강간.준강간등 범행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환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인정을했습니다. 결국 검찰단계에서 [준강간.유사강간.강간] 불기소 처분 확정 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8월 빌라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학교 동아리 후배 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신체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검찰청에서 2014년 1월 공개고지명령청구서를 수령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생활과 어렵게 이룬 가정과 쌍둥이 아들을 둔 아버지로 이 모든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 후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에 자격으로 사건에 참여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 하였기에 그 결과 법원 사건의 청구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여러번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성폭력 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혼자 조사받은 후 어려움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검찰 송치 후 본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시 법적용의 잘못을 주장하여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정보통신법 위반] 죄명변경하여 [ 공소권없음 ] 확정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2013년 9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던 의뢰인는 동거녀의 여자친구에게 강간 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무죄입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과 평소랑 다름 없는 친분관계를 유지한 점 2.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의뢰인의 집에 머물렀지만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 3. 피해자가 다른데서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는데 의뢰인을 찾아와 남자친구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한점, 낙태 후 함께 식사를 한 점 4.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틀어진 후 의뢰인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신고했다는 점 5.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간에 의뢰인은 회사에 출근해 있었다는 점 본 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내용들로 인하여 검사는 징역 5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 까페에 호기심에 가입하였다가 피해여성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피해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의뢰인 집에서 여려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아청법에 따른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를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직접 경찰, 검찰 수사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확정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 까페에 호기심에 가입하였다가 16세 미성년자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지면서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의 부모가 이를 알면서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만큼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당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신상정보공개등 불이익이 생기는걸 염려하여 저희 변호인은 검찰조사부터 참여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의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이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말을 걸어온 여성 1명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특수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강간의 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이에 외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부터 참여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0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6월을 선고 받았고, 2013년에 공개고지명령청구서를 검찰청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생활과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 후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신상공개고지가 안되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자격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에게 총 5회에 걸쳐 움켜쥐거나 쓰다듬고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신청을 하였지만, 검찰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사는 1년 6월을 구형하였지만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선고를 받으며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대학교 입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약 6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를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목격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 성범죄로 전과가 남을 경우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현재 다니는 직장 및 사회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변호임을 선임하였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 교육이수 10시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라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로 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 때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을 목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된 내용을 확인하였기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을 염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검사는 재판부에게 벌금형을 요청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1심 재판 결과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여성의 뒤에 서서 휴대폰을 신문지로 돌돌 말아 감춘 후 카메라 렌즈 부분만 노출시킨 상태에서 여성 치마 아래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의 하체와 속옷을 총 84회 촬영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기껏해야 벌금형이라는 생각에 변호사 선임 없이 재판을 진행하던 중 검사에게 죄질이 안좋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실형을 받는게 두려워 사건해결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징역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