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핸드폰을 이용하여 20대 젊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다가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된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등록이 된다는 생각에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검사는 재판부에게 벌금형을 요청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1심 재판 선고 결과 선고유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동영상 촬영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치마속을 촬영한점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수도없고 죄질이 나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 증거자료가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이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과 신상정보공개들에 불이익 생기는걸 우려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1심에서 벌금100만원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에어컨 수리를 이유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칸막이 밑 부분에 설치하여 용변을 보고있는 여성의 신체부위을 촬영하였고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옷을 올려놓는 선반 바로 밑에 설치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 여성을 두차례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소형카메라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도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가 끝나고 유죄가 되면 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결과적으로 1심 재판 결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계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 초반 여성의 치마 속을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문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정보공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재판부에게 벌금형을 청구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1심 재판 선고 결과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 1층에 있는 매장에서 책을 보고 있는 여성을 틈을 이용하여 소지한 핸드폰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등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단속중이던 사법 경찰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및 화장실에서의 몰래 촬영으로 인하여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이 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1심에서 벌금3백만원,사회봉사 40시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문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등에는 촬영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일반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1분40초간 촬영하여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문을 당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기에 확인이 되었고 이에 1심에서 벌금형과 교육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의 퇴직과 신상정보공개 등에 불이익 생기는 것을 우려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의 변호를 받아 벌금 70만원, 교육이수 8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본 법률사무소와의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2심 재판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벌금 및 교육이수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에 단속되었고,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영업을 계속하는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사전)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다른 공범들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기 전부터 실장으로 일을 한 경력, 직책은 실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던 정황들이 포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후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1.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2. 성매매의 영업주가 아닌 종업원인 점 등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음)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러차례 미성년자에게 공책을 사주겠다며 1km가량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며 시장 쪽으로 이동 중, 시장 상인이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한 범죄이므로 죄질이 나빠 중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검사는 형량을 2년 6개월 구형 및 전자발찌 부착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재판부에게 [집행유예]를 청구하였고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하였습니다. 1심은 구속된 상태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되었고 재판진행 1심 선고후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항소를하였고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기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도로교통법위반

기타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