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남성전용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남성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법원 1심에서 벌금형(신상정보등록 20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동성 간의 추행도 성범죄 사건이 될 수 있는지 몰랐던 의뢰인이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3월경 한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만나게 된 여성과 만나게 되었고, 이후 2번 째 만남에서 밥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신 뒤 2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이 후, 취기가 올라 인근 ㅇㅇㅇ모텔로 장소를 옮겨 맥주를 나눠 마시다 피해여성을 추행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수일 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서로 사귀기로 하였고, 피해여성도 원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한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만나게 된 여성과 만나게 되었고, 이후 2번 째 만남에서 밥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신 뒤 2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이 후, 취기가 올라 인근 ㅇㅇㅇ모텔로 장소를 옮겨 맥주를 나눠 마시다 피해여성을 추행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수일 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서로 사귀기로 하였고, 피해여성도 원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8월경 충청북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ㅇㅇㅇ뷔페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뷔페를 이용하고 있는 총 3명의 피해여성들의 하체부위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위 사실을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3명이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8월경 충청북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ㅇㅇㅇ뷔페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뷔페를 이용하고 있는 총 3명의 피해여성들의 하체부위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위 사실을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3명이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2호선 ㅇㅇㅇ역에서 환승을 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1의 허벅지를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2의 허벅지를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1호선으로 환승을 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피해여성3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이를 지켜보던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압수한 휴대폰에서 앞서 촬영한 동영상 3개의 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2호선 ㅇㅇㅇ역에서 환승을 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1의 허벅지를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2의 허벅지를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1호선으로 환승을 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피해여성3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이를 지켜보던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압수한 휴대폰에서 앞서 촬영한 동영상 3개의 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오피스텔 안에서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고 난 후,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적인 부분이 확보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오피스텔 안에서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고 난 후,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적인 부분이 확보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4년 11월경 지하철 2호선 ㅇㅇㅇ방향으로 운행중인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범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른 신체부위의 접촉은 있었을 수 있으나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일부러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법적조력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1월경 지하철 2호선 ㅇㅇㅇ방향으로 운행중인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범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른 신체부위의 접촉은 있었을 수 있으나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일부러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법적조력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서울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가방을 든 손등으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뒤에서 밀어 몇 번 닿은 것은 인정하였으나, 사람들이 워낙 밀집되어 있었기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