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사기(징역4월) → 벌금800만원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
사기(징역4월) → 벌금800만원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1년4월, 집행유예2년
형사 / 기타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1년4월, 집행유예2년
형사 / 기타형사
형법(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형사 / 기타형사
형법(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방조등)
벌금 1000만원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방조등)
벌금 1000만원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방조등)
벌금 1000만원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벌금 700만원) → 선고유예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벌금 700만원) → 선고유예
성범죄 / 기타성범죄
준강간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여, 무죄를 다투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진 사례
징역2년/고소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