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무죄 | 가담 경위 및 미필적 고의 부재 법리적 소명 결정

의뢰인은 연인사이였던 상대방이 투자를 하겠다면서 돈을 빌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점차 큰 돈을 요구하였고, 가끔씩 투자가 성공하였다면서 소액을 반환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 후 태도가 돌변하여 자신에게 투자를 한 것이지 빌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서 반환을 거부하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SNS 광고를 보고 저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담당자라 소개한 인물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스스로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고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전 계좌가 정지되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아내와 공동명의 아파트를 전 아내 단독명의로 하는 것과 동시에 아파트에 대한 잔존 대출금을 전 아내가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아내는 아파트 대출금 상환 계좌가 의뢰인의 계좌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의뢰인 몰래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잔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아내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를 희망하시며,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에 방문하셨고, 본 법무법인은 고소장 작성 및 합의서 작성으로 의뢰인을 조력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