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형법(주거침입)

기타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나체 상태로 여성 혼자 있는 모텔방에 침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근무하고, 거래하였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보관하였던 자료 및 거래처를 빼돌리고, 공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세금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등)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수십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위반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수차례 출근길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여성들의 둔부를 추행한 바가 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7.경 아이패드에 대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간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합의 하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의뢰인은 2020년 봄경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8.2. 경 마트 내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었는데, 휴무일에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여 친구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친구의 부인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뒤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무고)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을 과거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해서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서 무고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형사 / 기타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해외유학시절 대마를 처음 접하였고, 이후 귀국한 뒤 다크웹을 통하여 대마를 구입 및 흡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대마를 구입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위 송금내역이 특정되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P2P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받던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고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불법촬영물은 일명 ‘윤드로저’라는 유명 불법촬영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