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가짜 경찰로 의심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 A에게 달려들어 팔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의뢰인을 제압하려는 경찰관 A의 온몸을 수차례 때린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0000. 00. 무렵 거주지역에 수해가 발생할 무렵부터 일반폐기물 일부가 재난폐기물로 처리된 사실을 발견하고 재난폐기물 관련 보조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으로 의심하여 공익신고를 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폐기물 계량 내역에 관한 전자정보를 반출하였고, 그를 기초로 공익신고를 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런데 해당 관리시스템 관리자인 지자체 장으로부터 전자정보를 반출하였다는 사실로 피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나체 상태로 여성 혼자 있는 모텔방에 침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근무하고, 거래하였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보관하였던 자료 및 거래처를 빼돌리고, 공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세금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수십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위반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수차례 출근길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여성들의 둔부를 추행한 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7.경 아이패드에 대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합의 하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혐의없음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의뢰인은 2020년 봄경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8.2. 경 마트 내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었는데, 휴무일에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여 친구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친구의 부인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뒤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을 과거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해서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서 무고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