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기소유예피의자1과 피의자2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의자2는 피의자1 외에 피해자와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의자2는 피해자와의 사실혼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 청산을 원했고, 이에 피의자1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관계 청산에 대한 대화를 하는 도중, 피의자1이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합의를 위하여 다시 3자가 만나는 과정에서 피의자1과 피의자2가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때 피의자2가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합의금 지급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1과 피의자2는 폭행, 강요미수, 공갈미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임대인으로, 갑작스러운 유동성 문제 때문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경찰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기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경쟁업체 대표로부터 의뢰인이 자신들의 파워링크 광고를 수백 차례 부정클릭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고소인을 사기 및 공갈로 고소하였던 사건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무고 및 수 억을 편취한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군 복무 중 말년이었던 어느날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항소기각(원심 무죄)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헬기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민원문을 낭독하는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원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에 들어간 뒤 방문을 잠그자, 방문을 열기 위하여 젓가락으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오인한 아내가 112에 전화하여 남편이 칼을 들고 협박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특수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이 차량용 배터리 등 군용물을 절도하고, 휘발유를 쏟는 등 군용물을 손괴하며, 나아가 다른 군인에게 전구 등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불법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트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리딩방 입장 및 투자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및 사장 부재시 트레이더 역할을 대행하거나, 리딩방에서 허위의 수익인증글을 올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고, 위 사이트를 운영할 것처럼 기망한 후 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