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공동피고인들은 A를 감금하고 공갈 및 폭행하면서  A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의 부탁으로 대출알선업자 B를 소개해줬고, 공동피고인들은 B를 통해 A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받은 뒤 대출금을 B와 나눠가진 뒤 의뢰인에게도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청년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는 400만 원에 불과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이를 오인하여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단정한 뒤, 의뢰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무죄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하여 위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그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고(혐의없음)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 대해 고소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수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상대방의 무고 고소로 인해 무고로 입건되었습니다.  본인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것도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연이은 무고 고소로 인해 크나큰 마음 고생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소되는 경우 원치 않은 휴직을 하게 될 수도 있었고,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 군복을 벗게 될수도 있는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무고에 대해서 엄단을 하겠다는 조치로 인해 의뢰인은 마음고생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알바천국이라는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ATM기를 통해 현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신용카드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죄자금을 수취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교차로 신문을 통해 00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부동산 관련 현장조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금 명목의 현금을 순천에서 받아서 전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였는데, 현금 전달 직후 이상함을 느껴서 바로 다음날 경찰에 자진신고 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금 전달을 한 것은 맞지만 바로 다음 날 경찰에 자진신고 함으로써, 현금 전달 당시 보이스피싱 방조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의뢰인은 고소인과 부동산을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정리되지 않고, 구체적인 부동산 개발 경위 및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애초부터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의뢰인은 배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애초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건과 별개로 이미 수 십억 원 상당의 피의 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어, 해당 사건과 별개로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절한 피해보상새벽 6시경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뢰인이 피의자가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제지하자 피의자는 현장을 이탈, 약 10분 후 피의자가 다시 카페로 돌아와 카운터에 앉아 있던 의뢰인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고 소리를 질러 카페 손님들이 도와주었음, 피의자는 군인 신분이었으며, 당시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에 의해 사진을 삭제, 폭행 혐의로만 입건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입건되지 않고 폭행으로만 입건되었으며, 관할은 군사사건으로 되어 있던 사안, 의뢰인은 피의자가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아닌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면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건설폭력’ 사건으로, 피해업체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큰 편이었으며, 의뢰인은 상당수의 피해업체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술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출입한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것이었음에도 불상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뢰인은 환경미화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으로, 생계를 위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 고전하던 중, 카카오톡으로 자신을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하는 자(이하 ‘대출상담사’)에게 ‘상품권을 구매하면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상담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상담사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회사 명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납부내역서, 사업자통장 사본 등을 넘겨주었고, 대출상담사로부터 송금받은 거액의 현금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해서 건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실적이 다 쌓였으니 대출을 해주겠다는 상담사의 말만 믿고 연락을 기다리던 중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로 조사받기 전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에 해당하였고,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의뢰인도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할 처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