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바, 지시 등의 직권남용을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비행 중 헬기 내에 위험한 자리에 앉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소인에게 언성높이고 질책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료를 낭독하게 하여 직권남용가혹행위, 조종사 선발과정에서 면접관 등에게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위계를 행사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평정 결과를 바꾸도록 협박하여 강요 등이 이 사건의 혐의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 범죄들을 비롯하여 여러 혐의가 있었으며, 고소인들과 목격자들 등 다수의 불리한 참고인들이 있는 사건으로서, 진술들을 분석하고 그 허점에 관하여 탄핵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활용하며,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등, 필요한 변론의 준비와 내용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2년의뢰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브로커 등을 통해 건네받은 허위의 전세 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1억 원의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조직적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나,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여 1억 원을 편취 하였고, 그중 6,00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대출브로커를 통해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부분 등의 변론이 전혀 이루어지 않아 그대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그 대응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총 5명을 폭행하고, 자동차 2대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이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폭행 피해자가 5명, 차량 손괴 피해자가 2명으로, 피해자만 총 7명인 사건이었는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폭행 피해자 5명 모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폭행에 관하여는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손괴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손괴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7명 모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업체의 일자리 제안을 받아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일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중단하였으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서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자 이를 중단하였고 마지막으로 받은 피해금을 보관하는 상태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간 거래규칙의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얻는 거래를 해왔던 자이나, 위 거래 행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고발된 상황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간 거래규칙의 차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간 매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나 타인의 부탁을 받아 타인에게 송금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기에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뢰인은 정신병을 가장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하는 사람을 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의 본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도와서 병역을 면하는 것을 도왔기에 오히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평범한 20대의 대학생으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불법 도박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군 입대 전 지인들의 유혹으로 인해 불법도박인 불법 스포츠 토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단순히 이를 몇 차례 한 것을 넘어 운영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불법 도박을 홍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을 함께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벌금 300만원현직 형사인 의뢰인은 2022년 가을경 수배자 검거기간에 실적이 저조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원을 활용하기 위해 수차례 소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정보원의 계략에 속아넘어가 특정인의 유치인정보 등 수사상황을 정보원에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정보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수감자를 찾아내 접견하여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하였고, 정보원의 이러한 행위가 들통나 검거되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함께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수위에 따라 경찰직에서 해임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당해 사건은 몹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다툼이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가 다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다툼이 있어서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 뿐인데, 가족인 피해자는 가까이 다가왔다 다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까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공직자였던 의뢰인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놀랐고 정말 도저히 기억이 안나는 상황이라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가족들도 너무나 충격을 받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주범을 소개해주고, 주범이 범한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의자로서 검·경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주범을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으로서는 일련의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변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그 어떠한 범의가 없었음을 변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