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유사수신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한 취업사이트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모 회사의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과 유사하게 면접없이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서 및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이후 해당 회사의 지시에 따라 각 지역의 스크린골프장 돌아다니면서 ‘골프용품, 스크린기계, 커피머신’ 등을 조사하고 보고했습니다. 이후에는 리스계약금 수령 업무 차 금액을 수령하여 해당 회사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관련된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조사를 받게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YK 유사수신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해당 사건은 의뢰인인이 전달한 금액이 억단위로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및 의뢰인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점을 너무 억울해하여 수사단계에서 우리가 몰랐다는 무혐의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 사회경험 없음,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업무보고도 하였다는 점 어필하면서 무혐의 주장하여 억울한 점 최대한 어필하고, 기소 이후 범죄 사실 인정하고 합의 등을 통해 실형 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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