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종전 음주운전 3회, 무면허 1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1심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의뢰인의 가족이 YK 부산 분사무소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이점으로 1심 판결문에 선처해줄 이유가 없다며 강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을 만큼 원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한 점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계속 하여 자신의 명의로 차를 취득하고 보험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누구든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무법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앞선 보험증권 및 대신 운전한 자들의 사실확인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치매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고령의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구속될 시 모친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기에 피고인이 치매 노모의 남은 생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선처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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