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 형사센터
고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16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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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재물손괴 기소유예 | 차량 훼손 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로 선처 판단 이끌어낸 방어
기소유예주차 문제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의 뒷문을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속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반성 및 우발적 경위를 충실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방화 불송치 | 트레일러 그을림과 독립 연소 여부를 다퉈 혐의 벗어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캠핑 트레일러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 일로 자동차방화 및 방화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트레일러에 독립적으로 불이 번져 연소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횡령 불송치 | 가족이 관리한 사업계좌의 범행 인지·공모 주장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가족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식당 사업계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관리 경위와 범행 인지·공모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다수 범죄 이력에도 반성하는 태도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을 가격하고,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 이력이 있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하며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1심 실형에서 반성·피해자 처벌불원 참작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정신질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감형을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차용금사기집행유예 | 과거 같은 범죄 처벌 이력에도 반성과 형사공탁으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 목적과 변제 가능성을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에도 사기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 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피해 회복과 가담 정도 소명해 항소심 감형 이끈 사례
집행유예물류업체 회사원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의뢰인의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 등을 강조했고,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불기소 | 금전 편취 의혹에 거래내역으로 기망행위 부존재 소명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분산 보관 명목으로 약 5,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포츠도박집행유예 | 거액 송금에도 초범과 반성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도박해, 거액의 송금 내역과 이용 횟수가 문제 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재판에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거액 편취에도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콘텐츠 개발비와 학교기업 매출 실적 확보 명목으로 피해자 2명을 속여 총 약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했으며, 재판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등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토킹 유죄 판결 | 연락 거부 뒤 반복 연락·게시글 증거로 유죄 입증
유죄의뢰인은 교제 종료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연락과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는 메시지,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통화기록과 게시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으며, 상대방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 접근매체 대여 인정에도 관련 사건과의 형평과 실질적 이익 부재가 참작된 사례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받을 목적으로 계좌와 연결된 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는 접근매체 대여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같은 날 발생한 관련 사건과 함께 처리되었을 경우의 형평과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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