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 형사센터

포항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1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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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형사 / 공갈피의자

공동공갈불송치 | 형사처벌 위기에서 공모·협박 의사 없음을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갈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모 및 협박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으며,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피고인

권리행사방해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이후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에서 감형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가 설정된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고, 해당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면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바탕으로 감형을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심 결과를 변경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고인

투자금사기무죄 | 검사 항소에도 사업비 지출 소명해 1심 결과 유지

무죄의뢰인은 광산 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받은 투자금 약 4억원을 약정과 달리 사용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금 사용 범위와 실제 사업비 지출 내역을 소명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형사 / 재물손괴피의자

재물손괴·절도불송치 | 휴대전화 착오와 물품 반환 정황으로 혐의없음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동거하던 상대방과 파혼한 뒤, 휴대전화와 벽지를 손괴하고 이사 과정에서 의류·생활용품 등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휴대전화의 기종·색상과 케이스가 유사해 착오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일부 물품을 반환한 정황과 고의적인 손괴·반출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재물손괴피의자

재물손괴 기소유예 | 초범, 피해 회복과 합의로 불기소 처분 사례

기소유예기숙사 인근에 주차된 전기이륜차에 음식물을 두 차례 투척해 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기 대응과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위조피고인

사문서위조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상대방과의 합의와 반성을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일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상대방과의 합의 및 선처 의사, 위조 전력이 없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심 결과를 변경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 방화피고인

방화예비집행유예 | 휘발유 살포에도 실행 포기·형사공탁 참작 사례

집행유예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수수료 미지급을 둘러싼 분쟁 중 위협성 연락을 반복하고 공장 출입을 막았으며, 사람이 있는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려 스토킹·업무방해·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발화도구를 소지하지 않았고 주변의 만류로 실행을 포기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1,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정 등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상해피고인

특수상해집행유예 | 합의 불발에도 형사공탁으로 실형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합석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호출봉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약 300만원의 형사공탁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담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조력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상해고소인

상해징역형 | 골절 발생 경위 부인에도 사진과 진료기록으로 피해 입증

징역 6개월(실형)회사원인 의뢰인은 가족의 외도 문제를 따지겠다며 주거지에 찾아온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손가락 골절 등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은 골절을 일으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를 대리하고 사건 직후 사진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피해 경위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상해 사실을 인정해 폭행한 상대방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고인

투자금사기무죄 | 자금 용도 제한 쟁점에도 경영협약과 실제 사업비 지출 내역을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광산 사업 투자금 약 3억 8,000만 원을 받은 뒤, 광업권에 설정된 가압류·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광물을 공급하겠다고 상대방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영협약상 투자금이 운영·시설자금으로 정해진 점과 실제 사업비 지출 및 광물 공급 내역을 근거로 대응했고, 법원은 투자금 편취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