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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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 건물 앞 주차장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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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배임불송치 | 공동운영 정산 분쟁, 계좌내역으로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가족과 헬스장을 공동 운영하며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중,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임대료 등을 고의로 미납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내역과 대화·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 부족 경위와 정산자료 제공 정황을 설명하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해당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고 불송치 | 고소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을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가족으로부터 들은 아동학대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명했고, 경찰은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반복된 금전 편취에도 자백과 피해자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동료이자 오랜 지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갚겠다고 말하는 등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11차례에 걸쳐 총 약 6,500만원을 빌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대응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같은 범죄 처벌 이력에도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반성과 합의 노력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투던 피해자를 찾아가 손과 탬버린으로 때리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화물차매매사기 징역 | 범행 부인에도 코인계좌 송금으로 고의 입증
징역 6개월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화물차 매매대금 약 1억 5,000만원을 모두 지급했지만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자, 차량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매도인의 채무까지 대신 변제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한 결과, 법원은 중도금 대부분과 잔금 전액이 코인매매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근거로 매도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으나 대출 목적의 제공 경위와 취득 이익 없는 사정 소명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포크레인 수리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약속한 상대방에게 계좌 비밀번호와 OTP번호 등을 제공했으나,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와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사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불기소 | 작업 감독 소홀 지적에도 사고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 다퉈 방어한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군에서 차량 운영·유지관리를 담당하던 간부로, 격리 중 병사들에게 지시한 보일러 하역작업 과정에서 차량 이동 중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해 작업 감독 소홀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한 차량 이동 과정의 예견가능성과 감독 소홀·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불송치 |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정산 보고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로 주류를 사적으로 구매하고 회사 예산으로 정산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주류를 다른 부서의 카드로 제3자가 구매했고 영업부 예산으로 정산하는 과정도 의뢰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불송치 | 작업장 사고 후 안전조치 미흡·무면허 굴삭기 작업 지시 의혹에 증거불충분 소명
불송치자원 작업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후 작업장 바닥 정비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굴삭기 조종 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안전조치 미흡과 사고의 관련성 및 무면허 굴삭기 작업 지시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스포츠토토도박집행유예 | 재범과 반복 베팅에도 환전금 재사용에 따른 실질 투입금 규모 반영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약 10개월간 1,301회에 걸쳐 총 약 3억 5,000만원을 입금하고 도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환전금 재사용으로 실제 투입한 자금이 총입금액보다 적다는 사정이 참작되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스포츠토토도박집행유예 | 반복 이용과 거액 입금에도 반성·적극적인 수사 협조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총 281회에 걸쳐 약 3억원을 입금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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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