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모욕 및 무고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인 상태서, 병역의무 연령이 넘어간 직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결국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본인이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혐의없음군 간부인 의뢰인은 사단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심판에게 항의하는 상대방 선수를 밀쳤고, 심한 태클을 한 선수의 가슴에 손을 데며 일어났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 선수들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前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연애 도중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고, 이후 헤어진지 반년이 넘은 시점에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을 학폭위 신고를 하여 가해 여학생이 처분을 받게 된 적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여학생이 의뢰인을 ‘학폭조치결과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내용으로 학폭신고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바지를 벗고 여성의 치마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검찰단계에서 강간미수로 전환되었고 사전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1호처분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다른 친구들 4명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모욕감을 주고 집단으로 놀리면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성적 모욕행위 등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이후에 차량을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신호위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어린 아이임에도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여 고소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면허 없이 100km이상을 주행했고, 그 중 10m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 상태였고, 10년 내 4회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몇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을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건설업자로 고소인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해당 건물에 전세를 들여 전세금이 들어오면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였습니다. 해당 방법은 최근 문제되는 전세 사기범들의 방법과 유사하여 건물 주인인 고소인은 세입자들에게 전세사기로 고소당하였고, 이후 건물 주인인 고소인은 건설업자인 의뢰인이 공사비를 부풀려 전세금을 가로챘다고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