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경 자신의 가게 손님으로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고소인이 가게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자고 하여 이동하였고, 교감을 나누었다는 생각에 고소인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냐고 묻자 고소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는데, 고소인이 갑자기 불쾌감을 표시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여러 정황상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은 전혀 추행 의도한 적이 없고 당시 교감을 나눈 상태여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적어도 고의가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 여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하였고, 2022년 초경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로부터 구강성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몇 번 다툰 끝에 결국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그로부터 수개월 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찾아본 끝에 자신의 행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과거 교제하였던 미성년자 여성으로부터 본인 집에서 강간당했다며 고소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정보기술 업체의 대표이사로, 정부주관 입찰 계약에서 낙찰기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청탁을 하며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sns로 만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가을경 근처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봄경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집 손님의 현금을 절취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러 건의 사기죄가 병합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점멸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며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36% 상태에서 운전하여 주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