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2021. 겨울경 제한속도 30㎞/h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약 90㎞/h 속도로 과속 운전하며 직진하다가 맞은 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약 16주, 동승자들은 각 8주,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의뢰인 A가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 고소인이 의뢰인 A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돈을 투자해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이후 소개한 사람이 수수료를 받고도 투자를 진행하지 않자 위 지인이 ‘의뢰인과 의뢰인이 소개한 사람이 공모하여 자신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중, 길거리에서 2차례에 걸쳐 총 4명의 여성에게 하의를 내려 성기를 보이며 음란한 말을 하여 공연음란죄로 신고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하청업체 사장으로, 2015년경 원청 팀장의 개인적 착복 목적을 전혀 모른 채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말에 속아 허위로 고철 대금을 청구하여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속아 스스로 결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없이 1회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조리 있게 주장하지 못한 채 다소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때문인지 예상외로 사건이 기소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이에 의뢰인은 위기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요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적용 법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어, 자칫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대학생인 의뢰인은 2022.경 오랫동안 알고 지낸 중학교 후배인 고소인과 만나서 함께 놀기로 하였는데, 처음에는 노래방식 주점에 가서 놀자고 했다가 조용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기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소주 1병을 거의 비웠을 무렵, 고소인이 먼저 침대쪽으로 가기에 함께 따라가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 상태로 5분 정도 TV를 보다가 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쓰다듬고 마주보며 껴안고 옷 위로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속이 안 좋다면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침대 원래 자리에 누웠고, 의뢰인은 다시 고소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던 중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나름 썸을 탄다고 생각해왔고, 이 사건 당일 모텔로 가게 되자 고소인과 성적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해버렸다며 고소인이 신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돌연 연인관계 중에 있었던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적은 없다고 억울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 동기를 10여년 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한잔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허리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겨울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지상 주차장에서 후진 조작 중 인도를 넘어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여름경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여성의 오피스텔 복도에서 스킨십을 시도하고,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 불면증, 갱년기 증상 등을 치유하고자 대마 등을 흡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미국에서 구매한 대마 등을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흡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구매한 대마 등을 가지고 입국하였던바, 검거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