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봄경 차량을 후진하다가 차량 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자를 충격할뻔 하였고,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경 광주에 있는 한 모텔의 객실 내에서 다른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들은 오피스텔 8채를 임대하여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할 외국 국적의 여성을 구한 뒤,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성매매 알선, 광고의 점,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뿐 아니라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도 발견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도 받는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채팅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에게 발각되어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당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내외와 펜션에 놀러갔다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친구 아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의뢰인은 당사를 방문하여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중고나라에서 패딩을 구입하기로 하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신고하여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은 사안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하고 말았는데, 취한 상태에서 뒷자리에 앉은 여성분의 엉덩이 부위를 손을 뻗어 3차례 만지는 등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향후 절차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여름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고소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등교사라는 신분이 박탈당할 두려움을 느끼며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직장인인 의뢰인은 여름경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 동료 여성과 둘이 술자리를 가지던 중 서로에게 이끌려 입맞춤을 하고 합의 하에 모텔 앞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여성이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모텔로 들어가지 않고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성은 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대학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자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