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수 년전 예전의 지인이 옷을 벗고 자고있는 모습을 도촬한 사실이 있었고, 수년이 지나 불안한 마음의 지인이 늦게나마 고소를 함으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22. 여름경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출근시간 즈음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여 길을 걷던 중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던 모르는 여성의 허리에 손을 닿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2. 여름경 지방의 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의 대부 등을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투자처를 문의하는 친한 친구에게 위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 외에 고발인이 주장하는 사금융 알선 등의 행위를 전혀 한 바가 없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가을경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택시를 잡고자 대로변으로 걸어가던 도중 교차로 신호등 앞에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 여성은 자전거 및 휴대전화 파손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경찰을 불렀고, 급기야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평범한 남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공공장송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공연음란)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큰 이득을 보았는데, 이를 주변 사람에게 권하였다가 손해를 보았고, 손해를 본 사람들 중 일부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근무하고, 거래하였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보관하였던 자료 및 거래처를 빼돌리고, 공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세금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 계단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전시⦁상영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전시⦁상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대마를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에게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연인이 있었는데, 2022년 겨울경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만나기를 거부하여 만나지 못하던 중 도로에서 우연히 상대방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배척(속칭 빠루)으로 상대방의 차량 창문을 수차례 내리쳐 부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되었고,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등의 죄명으로 기소된 이후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자신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정신병원에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환자를 돌보던 중 서로 연애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외래 진료를 나가는 날이면 함께 쇼핑하거나 옷을 선물하기도 하는 등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병원에 출근하면 그 환자를 찾아가 아침 인사를 하면서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손을 맞잡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환자 역시 이에 응하여 웃음을 지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등 의뢰인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부터 며칠 뒤 그 환자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추행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마트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의 겨드랑이와 갈비뼈 부분에 손을 갖다 대어 만지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문지르듯이 만짐으로써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