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을 과거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해서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서 무고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해외유학시절 대마를 처음 접하였고, 이후 귀국한 뒤 다크웹을 통하여 대마를 구입 및 흡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대마를 구입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위 송금내역이 특정되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P2P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받던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고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불법촬영물은 일명 ‘윤드로저’라는 유명 불법촬영물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에게 종교를 빌미로 찾아온 장애 여성에게 치유를 해주기 위해 호의를 베풀었으나, 여성은 의뢰인에게 CCTV가 없는 곳까지 따라 들어간 후 폭행과 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치유해주겠다며 신체적 학대와 성적인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봄경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 중반 이상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든 상대방 차량에 화가나 상대방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여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에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른바 보복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음란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2021년 중순경, 자신의 집에 친구와 지인 여성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 자기로 했고, 정리를 마친 의뢰인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방을 오해한 여성이 누워있었고, 여성은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침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후 의뢰인의 친구와 위 여성의 말다툼이 시작되어 의뢰인은 이를 말렸고, 이후 여성은 의뢰인의 친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에게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0000년 중순경, 자신의 집에 친구와 지인 여성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 자기로 했고, 정리를 마친 의뢰인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방을 오해한 여성이 누워있었고, 여성은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침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후 의뢰인의 친구와 위 여성의 말다툼이 시작되어 의뢰인은 이를 말렸고, 이후 여성은 의뢰인의 친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에게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으로서 모의평가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를 칼을 들고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