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가을경 지인들과 함께 호텔 방을 잡고 회식을 하던 중 술이 떨어져 호텔 저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산 후 방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모르는 여성의 팔꿈치를 잡으며 ‘함께 내리자’고 말을 하였고, 위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초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액상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의뢰인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토대로 필로폰 역시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은 없기에 경찰에 적절히 잘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여름경 업무상 알게 된 자매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여동생과 언니는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고,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한 상황에서 여동생과 언니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동생은 ‘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뢰인이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고 끌어안으면서 “너랑 언니랑 둘 다 먹겠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는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자로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가을경 상대방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처음 알게 된 후 채팅을 통하여 서로에게 호감을 키운 후 다음 날 직접 만났으며, 몇 번의 만남 이후 사귀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약 두 달 정도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만난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청각장애인이기에 옆에 있을 때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였고, 피의자와 상대방은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 카카오톡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발전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있는 동안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유사성행위를 가지기도 하였으나, 연락 문제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화물운송업 종사자로, 사건 당일 과속으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초순 본인이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회사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해주는 업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업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위조된 증명서를 인터넷 파일로 받았고 그 파일을 여자친구에게 보여준 뒤 사건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위 업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르게 되어 의뢰인 역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업무규정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위반하여 34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친구들로부터 각종 환각제를 받아서 호기심에 흡입을 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합성 대마 등 여러 향정신성물질을 흡입하였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추가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향정신성물질을 흡입, 소지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성이 높아져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도 하나로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와 절취 혐의로 입건되었고,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혐의없음피해자는 「의뢰인은 2022년 상반기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무죄1심 법원은 「의뢰인은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