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화물운송업 종사자로, 사건 당일 과속으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초순 본인이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회사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해주는 업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업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위조된 증명서를 인터넷 파일로 받았고 그 파일을 여자친구에게 보여준 뒤 사건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위 업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르게 되어 의뢰인 역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업무규정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위반하여 34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친구들로부터 각종 환각제를 받아서 호기심에 흡입을 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합성 대마 등 여러 향정신성물질을 흡입하였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추가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향정신성물질을 흡입, 소지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성이 높아져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도 하나로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와 절취 혐의로 입건되었고,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혐의없음피해자는 「의뢰인은 2022년 상반기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무죄1심 법원은 「의뢰인은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이 고소인과 술을 많이 마셔 결국 술에 만취되었고, 나중에 만취된 상태서 일어나보니 모텔에서 누워 있었고, 주위 정황에 비추어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고소인이 사라져, 고소인에 대하여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지만, 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역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이 2020. 겨울경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이 2022년 봄경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1회 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의뢰인 중 한 명의 친구인 고소인과 의뢰인의 집에서 만나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들이 함께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잘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들을 성폭법상 특수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수 개월간 8차례 고소인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