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노래방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옆 칸에서 소변을 보던 여자 종업원 2명의 소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 해당하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면하지 못하므로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들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만취하여 잠이 들자 이러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광주 지사를 방문하였고, 수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있었으나 광주지사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분업을 통해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의뢰인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① 주거침입, ②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③ 사실적시 명예훼손, ④ 정통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고, 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광주지사 변호사들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하루 연기하였으며, 이후 구속영장청구서를 송부받기 전부터 예상되는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여 시간을 단축하였고, 이후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후에도 의견서의 완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검토 끝에 최종본을 완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영장실질심사 당일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 기각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기타의뢰인은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 위치한 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여러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실형 등의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늦은 저녁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며 휘청거리는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무인텔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혐의를 받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후 곧바로 광주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수임 후 회의를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준강간의 범행 방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사 기관이 도주 가능성이나 재범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재판을 준비함과 동시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기관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후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고 있던 도중에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곤하여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방에 몰래 들어와 잠들어 있는 의뢰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및 음부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자신을 초대하였는데,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당초의 약속과 이야기와는 달리 피해자는 의뢰인이 모르는 다른 사람을 자리에 오게 하였고, 어색한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는 갑자기 자신의 남자친구가 올 예정이니 의뢰인에게 그만 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피해자의 말대로 자리를 떠났으나, 이후 피해자의 저의가 궁금해져 다시 발길을 돌려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다소 언쟁이 벌어졌는데, 느닷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18세, 남성)은 SNS를 통해 알게 게 된 만13세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3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어 2차례의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과 1차례의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고소로 수사를 받던 중 만12세의 다른 피해자와 또다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아동의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고, 이에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찾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스타트업 회사에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국가보조금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지원하면서 회사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젝트 내용을 반출하였고, 이를 통해 지원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는 회사를 위한 비자금 명목으로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나, 보관 과정에서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회사의 대표로부터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어 고소 사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인과 함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받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사업체를 직접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회사가 피해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빨리 종결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해당 금원을 공탁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에서 의뢰인 및 지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