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고소인은 의뢰인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는데, 2017년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해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의뢰인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결국 고소인의 유혹에 고소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잘 지내던 의뢰인은 불과 2달 뒤 다시 같은 패턴으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고소인이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집행유예 전과 포함)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콜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IT 관련 기업에 종사하던 회사원으로, 회사 내에서 피해자인 동료와 사내 연애를 하다가 이별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강제추행, 감금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에 입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호기심에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계획하고 대마 판매자를 접촉하여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대마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비트코인 입금 내역을 토대로 대마를 매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상대방과 채팅을 하던 중 ‘00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00 큰 남자 조아해요? ㅋㅋ’ 등의 말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아동을 격리하고 학대하는 등 정상적인 훈육방법을 넘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함에도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아동이 자폐증상이 있어 자폐아동 전문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배운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시행한 것일뿐이고 달리 학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여성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으며,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친구들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 친구들에게 대마를 구해 주었고, 또한 대마를 흡연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학생으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이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성년자의 뒤를 따라가 전신사진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